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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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계와 생활 중심의 인구관점으로의 전환 촉구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10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발언일 | 2023.09.11(월) | |
| 신보금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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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이 묻어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을 뒤로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더 나아가 강릉시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신보금 의원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강릉시민 여러분! 더 큰 강릉, 더 따뜻한 강릉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강릉시 인구 하락세 21만 명 선 붕괴 위기’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지방소멸, 더 이상 강릉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강릉시 인구는 21만여 명이며, 2000년 23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감소 폭이 급격히 커진 것으로 보아, 이대로 감소 폭이 유지된다면 21만 명 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더 이상 총인구 감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정주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거주 중심 인구 관점에서 관계와 생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유동 인구와 중장기 체류 인구까지도 포함하는 인구 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올해 정부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효과적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 인구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에서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를 바탕으로 지방 여건을 고려하여 새롭게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확충과 지속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정책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현재 강릉시는 기존의 정주 인구 중심에 머물러있고,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인구시책은 찾기 어렵습니다. 지방소멸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반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주 인구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체류하는 생활 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발굴하고 확대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타 시·군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평창은 디지털주민증을 도입해서 현재 관광 주민 수는 5만여 명에 이르렀고, 전라남도는 전남사랑애 서포터즈를 추진해서 현재 가입자 수는 38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업은 가입자에게 농축수산물, 숙박, 레저, 관광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재방문과 체류 기간을 증대시킵니다.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생활 인구 확대로 이어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 생활 인구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함으로써 인구 정책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고향사랑 기부제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게 진행한다면 지역 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관계의 단계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구입을 시작으로 기부, 방문, 봉사활동, 두 지역 거주를 거쳐 종국에는 이주로 발전하면서 지역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주 인구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관계 인구를 늘려 지역의 재생을 이루어낸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이제 작지만 강한 연결,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먼저 하는 나라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하는 것조차 못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강릉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의 위기가 변화하고 도전하는 강릉으로 거듭나고 전 국민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