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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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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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진대피 체계 구축 촉구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09회 [정례회] | |
| 차수 | 제1차 | 발언일 | 2023.06.12(월) | |
| 신보금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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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신보금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지진해일의 안전지대일까요? 최근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023년 4월 23일 이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열여섯 차례,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네 차례 발생했으며,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까지 포함하면 총 서른아홉 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5월 15에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4.5로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5일 이후 지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며,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동해안의 지진, 해일은 가까운 내륙 또는 동해안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때 일어납니다.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10분 내로 해일이 육지를 덮을 수 있어서 대피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영화 ‘해운대’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진앙과 해안선과의 직선상 거리는 강릉이 더 가깝습니다. 강릉시도 더는 지진, 해일에 대해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해안에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 또한 점점 세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영진해변의 경우 대피소로 주문진 성당과 영진 군부대 두 곳 모두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강원도 해안가에 설치된 지진, 해일 대피 안내 표지판은 총 148개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동해안에 인접해 있는 6개 시·군 중에서도 강릉시 지진, 해일 안내 표지판이 20개로 가장 적습니다. 해안가에 있을 때 지진을 느꼈다면 최대한 빨리 해안에서 벗어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의 고층이나, 해발고도 10m 이상인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해안 지진, 해일 대피 장소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지진해일 대피 장소 건축물 10개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대피소는 4곳뿐입니다.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원도 내의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 내진율이 공공건축물은 37%, 민간 건축물은 11%에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릉시 공공건축물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 비중은 11.8%에 불과해 지진에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민간 다중 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보강 비용의 20%만 지원이 되고 있어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은 사업비의 90%를 지원 중이지만 이 또한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은 커지고 있으나, 강릉시 건축물의 내진 성능은 부실하고 안전을 위한 대비는 허술합니다. 강릉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선 안내 표지판이 미흡한 대피소는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 그리고 쉽게 알 수 있게 안내 표지판을 이전 설치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강릉시는 수용 인원 대비 대피 지구 개소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대피 시설 내 적재물 비치, 차량 주차 등으로 인해 정해진 수용 인원 대비 대피 공간이 부족한 경우를 파악해서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을 적용하여 대피시설 지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더 빠르게 높은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 해일 대피 장소의 적정성과 접근성, 그리고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대피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을 최신 현황에 맞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해안에 가까이 있는 지진, 해일 대피 장소는 무조건 내진 성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진해일 대피소에 대한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최신 현황을 반영해 해안 가까운 곳에 내진 설계된 고층 건물을 대피지구로 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공공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 다중 이용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내진 보강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내진 보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막연한 믿음은 방심을 낳고, 수많은 전조를 향한 눈을 가립니다. 하지만 초기에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처하면 큰 재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에 강한 나라는 있습니다. 재난 대비는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만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강릉시만의 효율적인 지진 대피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