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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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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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09회 [정례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3.07.03(월) | |
| 조대영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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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위원회 조대영 의원입니다.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 북부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강릉시와 명주군의 도농통합은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촌지역은 개발 논리에 따라 각종 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외면당했으며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정주 여건 미흡으로 주민들의 이탈은 늘어났으며, 결국 도농 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1971년 3만6,000여 명에 달했던 주문진읍의 인구는 내리막길을 걷다 2023년 5월 말 기준 1만6,000여 명의 촌락으로 쇠퇴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생긴 이래 628년 만에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났으며, 강릉은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도약의 중심에는 강릉의 북부권이 있습니다. 강릉시가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 시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 개청,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을 통한 주문진역사 건립, 전국 최초의 소방 심신 수련원 건립, 향호 호수의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등 여러 반가운 소식들은 북부권에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호재로 청사진을 그리던 와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주문진읍 연곡면 지역을 가보면 시민들의 표정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한숨만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주문진읍 향호리 산 560번지 일원에 전국 최대 규모의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정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달리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유해 성분을 지니고 있어 적정한 처리를 통해 필요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매립시설이 들어서면 해양 및 하천, 해수욕장 등으로 유입된 침출수는 어업인, 농업인, 상인 등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길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운영에 따른 소음과 분진, 그리고 수많은 화물차량의 통행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동·식물 등 자연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지난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의하면 매립시설 운영 시 배출되는 여러 화학물질은 발암 위해도가 평가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장 5km 반경 내에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수십 개의 교육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문진읍 용소골이 좋아서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이사 왔던 한 40대 가장은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타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 실례가 있습니다. 김홍규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시장으로서 시민들이 원치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음을 믿어달라”, 그리고 “환경부가 관리 권한이 있다고 해도 강릉시는 자동차 바퀴에 해당하는 만큼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바퀴를 끼우지 않겠노라”고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권성동 의원께서는 지난해 9월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로 공문을 보내서 ‘강릉 주문진 인근 주민이 반대할 경우 폐기물 매립지 조성은 불가하다’고 밝혔고, 우리 강릉시의회도 지난 9월 1일 제303회 정례회에서 ‘주문진 향호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매립장 설치 반대 시민 총궐기대회가 주민 약 1,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날로 깊어져 가는 불안에 농민들은 길거리로, 어민들은 바다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영상 시청)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방금 전의 동영상을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저 처절하게 절규하는 분들의 심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라는 무시무시한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다 된 일을 악랄하게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군 통합 이래 소외받고, 외면당해 왔던 북부권 주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는 이때 새로운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재 뿌리기를 당장 멈추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면 주문진 연곡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역으로 피해가 갈 건 자명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