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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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대월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사업 관련,시청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유연한 업무연찬,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한 철저한 대응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27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19.08.26(월) | |
| 허병관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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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병관의원 행정위원회 허병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선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미 있게 되새겨 봅니다. 오늘은 제11대 강릉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한지 또 민선 제7기 강릉호가 출항한지 1년 2개월 남짓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난 이맘 때 이 연단에 서서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한된 4년이라는 시간과 싸워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1년이 유수처럼 지나갔으니 이제 3년이라는 한계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침이 있고 맞춤식 가이드라인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또 분주히 움직이고 뭔가 부족한 게, 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국비 확보 등 업무추진 기준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 사회적 관심도, 시의성, 범정부 정책 관련성, 독창성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집행부의 업무추진 방식은 불통, 즉 일방적인 업무추진모습뿐입니다. 이에 재선의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크게 보고 크게 판단하자는 의미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자 이를 모르고 있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인근 산대월리 일원에 한 민간업체가 사업비 2,000억 원을 들여 발전용량 2만9,70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올해 3월 강릉시에 개발 건축허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작년 8월 허가신청에서부터 올해 3월 건축허가까지 주민들은 전혀 모른 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떳떳한 사업이라면 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주민 몇 사람에게 그것도 연료발전소라고만 얘기하고 동의해 달라고 했을까요? 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을까요? 많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인허가 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사천리 1개 리 몇몇 주민의 의견으로만 해당 부서에서는 산자부에 지역주민 의견을 ‘이견 없음’으로 제출 허가에 이어 착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 사업비 2,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사무전결 규칙에 ‘과장전결’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나 과연 지휘부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의회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으며, 최소한 지역구 의원에게만이라도 소통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집행부에 묻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를 뒤늦게 안 사천면과 경포동 주민들은 반대 현수막을 내 거는 등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안전성과 사회적 합의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장 최선근 허병관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허병관 의원 예.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사업부지 반경 5km 이내에 경포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포동은 강릉의 중심 관광지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많이 고심하셨겠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좀 더 크고 넓은 안목으로 판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수소산업은 강릉시에 맞는 포지셔닝(Positioning )과 차별화를 이룰 때 가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우리 시청 직원들의 소통과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근 시장님 취임 이후 인재양성팀도 생겼고 직원들의 관심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재난·재해 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선에서 피해를 사전 예방해 준 직원도 있었고, 본인을 헌신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 준 직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품질 분야에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대한상공회의소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강릉시는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와 전국 8,800여 개 기업 조사를 토대로 기업 체감도, 경제활동 친화성 두 부분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공무원들께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같은 민원을 두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가능한데 강릉은 불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기업만 손해 보는 건 아닌지요? 시정의 전반적인 시스템 또한 직원들의 서비스품질 문제, 유연한 업무연찬 등과 관계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난데없는 불운이 삶을 어떻게 구부리고 꺾는지 보여 주는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유연한 시각으로 큰 틀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관광으로 먹고 사는 강릉 만들기입니다. 리더십이란 종교인은 포교, 기업은 성장, 지자체장과 국가 지도자는 번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2018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76억 명, 2050년에는 90억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 관광 인구는 13억2,000만 명, 세계관광기구의 전망은 2020년 15억6,000만 명, 2030년 18억 명이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 관광시장은 자연추구형, 문화체험형, 테마관광형, 크루즈관광형이며, 패턴의 변화는 정에서 동으로, 즉 보는 관광에서 참여 체험하는 관광으로, 더 나아가 건강 증진 관광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관광산업은 우리 삶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밀레니엄시대가 여행과 관광을 주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화·혁신·연결·융합, 즉 변화하는 트렌드에 걸맞게 발 빠르고 철저한 준비를 요청합니다. 넷째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 문제입니다. 김한근 시장님 취임 이후 소통을 늘 강조해 오셨지만 집행부에서는 강릉시 대형프로젝트 시 시의회와 소통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인화력발전소 역시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일부 주민만 참석하였습니다. 반경 5km까지 주민들이 대상이었지만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천 수소연료발전소 사업 추진도 그랬습니다. 주민공청회도 없이 1개 리 몇몇 주민들의 의견만으로 인허가가 이루어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통 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들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시의회와 시민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졸속 추진, 어불성설 행정입니다. 시민과 불통 졸속 추진 행정으로 인해 잘못 진행된 대형프로젝트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의장 최선근 허병관 의원님 발언 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이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어불성설 불통 행정을 신뢰 행정, 시민 대화 행정으로 바꿔주시길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재선의원으로서 우리 시 앞날이 심의 걱정되어 몇 가지 제안을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과 과감히 맞서는 도전정신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의력만이 험난한 시대에 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최선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강릉만의 희토류를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소통, 서로 간 머리를 맞대는 지혜와 혜안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