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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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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자유발언
김진용 제목 강릉시청 주차장 관리 및 시청 진입도로 개선 방안, 고단리, 대기리 등 산간오지 119 지역대 설치 건의
대수 제11대 회기 제27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발언일 2019.10.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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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내용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선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강릉시청 주차장 관리 및 시청 진입도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10월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강릉시청 주차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직원의 주차 통제와 장기· 방치 차량을 파악하고 주차금지 안내문 부착 등 집중 관리하여 그 동안 만성 주차난으로 인해 강릉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중·장기계획으로 시청사 주차장의 유료화까지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민원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신 김한근 시장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강릉시청 내 주차 면수는 983면으로 이 가운데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3개소에 452면이 확보되어 있지만, 항상 만차로 인하여 서너 번 청사 주변을 돌아서야 겨우 주차할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찾지 못하면 겹치기 주차라도 해 놓을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많은 민원 발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된 춘천시청, 원주시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주차면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사업장, 터미널 이용객, 장거리 출퇴근자의 카풀, 만남의 장소 등 장기 주차로 인하여 민원인의 주차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강릉시청 주차장 운영계획 대책 방안이 마련된 만큼 계획대로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청과 교동택지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한 강릉시 전 지역에 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있어서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노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유료화 자동 발급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의 원활한 주차난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 진입도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교차로를 살펴보면 홍제동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시청진입 1차선은 대기 차량 4대만 대기하면 더 이상 대기 공간이 없어 오죽헌, 터미널 방향 차선 진입을 방해하고, 부출입구 진입을 위해 의도되지 않은 불법 유턴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잦아 현재 규제봉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규제봉은 임시방편 시설이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되지 않습니다.
시청 앞 도로변 보행자가 적은 인도를 축소하고 교차로 분리 하단을 축소한다면 차량 소통이 개선될 것입니다.
관계기관과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84개 단지에 대한 입주자 주차장 이용 실태 자료를 보면 교1동은 13개 단지내 주차면은 6,813대이나 입주자 소유차량은 7,805대로 992대가 많으며, 포남2동은 895대, 초당동 502대, 내곡동 1,378대, 강남동 1,036대, 성덕동은 무려 2,857대가 많으며…….

○의장 최선근 김진용 의원님 발언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진용 의원 예.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개별단지로 법정 주차면수보다 200%가 넘는 곳도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신축된 회산 모 아파트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주변의 골목길과 대로변 불법 주차 등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초래되고 교통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법과 현실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주차난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실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소 법정 주차대수만 반영한 후유증이라고 판단합니다.

차고지 의무화가 없는 승용차 등록 시 차고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법 개정이 가능토록 건의하여,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노력해주시고, 앞으로는 사업 승인 시 현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강릉시의 주차 해소에 따른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왕산면 고단리, 대기리 등 산간 오지 내 119 지역대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강릉소방서에는 119 지역대가 정동진 지역대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형 산불 발생,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응급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안타깝게 잃었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과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에는 공중의사 또는 진료소장의 거주 의무를 두어 야간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대행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보건진료소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은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왕산면 고단리, 대기리, 송현리 일원은 강릉소방서 및 관할 센터인 내곡119 안전센터에서 5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긴급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최근 3년간 출동 횟수는 매년 100회 이상이며, 응급환자의 경우 현장 도착하여 병원이송 시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이마저 동절기에는 도로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여 소방차량 출동 시간은 그 두 배나 소요됩니다.
왕산면 고단, 대기, 송현 8개 리의 산간오지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화재·구급·구조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릉시는 강릉소방서와 협의하여 산간오지에 정동진 지역대와 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119 지역대 설치를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119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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