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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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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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맞춤형 복지 지원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05회 [정례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2.12.12(월) | |
| 김은숙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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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동안 예산안 심의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예산안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공무원 분들과 강릉시를 위해 늘 마음을 내어주시는 강릉시민, 자원봉사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항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들은 인지능력, 의사소통, 언어발달,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부족해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부분은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아직도 부족함이 많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강릉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공교육 이후 18세 이상이 되면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릉시만 보아도 발달장애인들이 1,200여 명 정도가 넘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수는 고작 주간보호시설 세 곳, 단기보호시설 한 곳, 거주시설 세 곳, 주간활동지원시설이 두 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족한 복지시설로 인해서 더 많은 고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변처리를 하지 못하고 타인과 소통하거나 교감하지 못하고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감정조절을 못하고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폭행을 하고 자해를 합니다. 대다수의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지적능력이 유아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 시설에 입소시키지 못한 부모들은 자녀를 집에서 돌보다 부모가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고 부모와 자녀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자녀가 언제 어떤 돌발행동할지 몰라 항시 불안에 떨며 살고, 최후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는 발달장애인 이용시설의 부족 상태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시설의 추가 설립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가족은 항시보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가족의 기능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장애인거주시설이 실제로는 지역사회로부터 장애인을 격리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재활에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내에 인권침해 행위가 알려지면서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도록 유도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혼자서는 일상생활 영위마저 어려운 힘든 중증발달장애인을 무작정 시설로부터 내모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어 최후의 선택지로 시설을 택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금 비극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본 의원은 집행부와 함께 아래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보호시설의 절대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경증의 장애인에게는 자기결정권이나 자립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가치이므로 탈시설이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의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그 특성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 시설에 입주가 필요하며,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시에 잠시 맡길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둘째,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가족은 돌봄으로 인해 구성원 전체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구입, 재활치료 및 교육 등의 가외지출로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면서 빈곤에 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발달장애인의 폭력이나 가출 등으로 인해 구성원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공공일자리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중증발달장애인이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작업장 및 보호작업장이 강릉시의 생산시설은 세 곳이지만 시설 부족으로 항시 수요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마친 만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진로와 취업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릉시는 공공의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야 합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된 일자리로 인한 고용창출은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감 형성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된 독립생활을 지속함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고 가족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의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정의 및 평등을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복지 및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추구해 누구나 살기 좋은 강릉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