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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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활안정 지원제의 신중한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282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발언일 | 2020.03.23(월) | |
| 김용남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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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용남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사투에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종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지만,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우리 시와 각급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일명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제가 했는데 오늘 강릉시에서는 생활 안정 지원제라고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만 이 제도가, 내용이 추진하면서 다를 수밖에 없고, 많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추진 방안에 대해서 금일 오전과 오후에 시장님의 제안설명과 우리 각 의원님들의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원칙 내지 원리가 적용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 안정 지원제 실시에 관해서입니다. 목적을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여 경색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둘 것인가, 아니면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구호에 둘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광역단체장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이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상위개념으로 두고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하위개념으로 하여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즉 절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안정 지원제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 개별로 보면 적은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나 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재난기본소득제를 추가로 실시해야 할 상황이 도래되면 국가 재정적으로도 보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시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정에 치우친다거나, 그렇다고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비난을 두려워한다거나, 더 나아가 정파적 이념이 개입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시장경제를 살리자는 목적만 바라보며 추진해야 하고 이번에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현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면 소비를 하는 소비층에 따라서 구매처도 달라질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구매처, 고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구매처가 다를 것입니다. 현재 시중 경제는 모든 구매처가 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활 안정 지원제를 통해서 지급되는 지원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되어야 본 제도의 효과가 조기에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부 저소득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정부나 시의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현금이 상품권이나 기프트 형태로 지급된다면 그 상품권이 장롱 속에 잠겨 있지 않고 즉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상품권의 효력을 1달, 2달, 3달 등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의장 최선근 김용남 의원님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김용남 의원 예.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생활 안정 지원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구호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이며, 지급되는 현금은 유통기간을 두되 종류를 1개월, 2개월, 3개월 등으로 나누어서 제도 시행의 효과가 즉시에 나타나고 효과가 일정 기간 고르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뜻을 함께하여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빨리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강릉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2019년 미집행된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과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사업비의 집행률은 전국과 비교하면 민망할 정도라는 언론보도도 나왔고, 일부 시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발주 시 강릉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 50% 이상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지자체의 실태를 분석해 봤을 때 시장의 관심이 절대적인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정국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도급률을 60%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여러 선배 의원님께서도 누차 주장하는 사항입니다만 식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소 건설 공사 등등 할 말은 많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극복되길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