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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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릉시 재원의 효율적 집행 관련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0.09.11(금) | |
| 윤희주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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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정된 강릉시 재원의 효율적 집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정부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강릉시 재정자립도는 17.8%입니다. 전국 시 단위 평균 재정자립도는 33.5%로서 강릉시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는 자율적 재정 운용 능력, 즉, 자립수준이 매우 낮아 국고보조금 등 외부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 종속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정부예산안을 살펴봐도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경비절감 등 지방교부세에서 감소가 확실시 되어 지방자치단체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최근 강릉시의 재정관리실태를 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되고 있는 구내식당 건물 증축과 청사사무실 개선 공사입니다. 식당동 증축 공사는 9억 원, 청사사무실 개선공사에는 12억 원이라는 무시 못할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선 식당동의 경우 멀쩡한 식당을 청사 부지 내 외부에 증축하면서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반대의견이 70% 가까이 나오자 설문을 내리고 결과를 공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작은 관심이라도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청사 사무실 개선공사 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공간이 부족하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예방한다는 목적에는 동의합니다만, 과연 이 시국에 20억이 넘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르나19의 확산,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강릉시는 식당을 증축하고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데 예비비 21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강릉시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시장, 부시장실을 이전하면서 8층과 18층을 리모델링 하는데 3억, 2층 책문화센터를 조성하는데 13억, 이번에 또다시 식당동 증축과 청사 리모델링에 21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더 가관인 것은 2018년 8층에 새로 조성한 집무실이 행정안정부의 집무실 기준면적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올해 또 다시 2,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용도변경이라는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사이에 청사 리모델링에만 무려 37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강릉시 청사면적은 기준면적 1만7,759㎡보다 3,263㎡를 초과한 2만1,022㎡입니다. 더구나 8층에 위치한 집무실은 기준면적 99㎡보다 두 배에 가까운 193.03㎡입니다.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른 중앙부처 장관 집무실 기준면적은 165㎡, 차관은 99㎡이고, 현재 강원도지사는 147㎡, 서울특별시장은 161㎡입니다. 인구 22만의 작은 도시인 강릉시의 시장 집무실은 기준면적에 맞추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중앙부처 장·차관보다 훨씬 큰 초호화 집무실인 것입니다. ○의장 강희문 윤희주 의원님 발언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윤희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예,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달랑 시장, 부시장 두 명과 소수 수행원을 위해 그 넓은 8층 사무실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 1개 층이면 적어도 4개의 부서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 건물을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발 조급함과 근시안적 사고를 버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읍·면·동 청사는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나 코로나19와 다변화되는 민원수요에 대처하기도 힘들 정도로 노후되고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청 사무실 개선보다 시급한 것은 대민 일선 기관인 노후 읍·면·동 청사부터 개선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한근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가 2조 가까이 삭감되며, 강릉시도 147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된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에도 국비의 삭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 재원이 부족한 강릉시 입장에서는 현안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를 시작하며 선심성 민간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인구늘리기, 취약계층 지원 등 많은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까?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서민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성과를 이룬 것이 없습니다. 공약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선심성, 치적 쌓기용 행사에 헛돈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러할 진데 집행부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시정을 제대로 이끌도록 보좌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기자회견 자리에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사용재원을 모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낭비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귀를 열고 고언을 받아들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쓰임새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집행부의 창의적인 노력과 사무관리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고 예산 결손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세원을 발굴하고 성장동력을 갖춰야 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 당초예산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예산절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