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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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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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도 예산 편성안으로 본 공모사업의 득과 실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288회 [정례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0.12.18(금) | |
| 김기영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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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의원 산업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희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아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1년도 당초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촉발되었던 확진자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확산의 긴장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위태로운 시기를 보내며 경제 활동의 위축과 함께 민생은 더욱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이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하여 집행부에 예산 증액 동의를 요청하였고, 집행부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운용에 적극 공감하여 이례적으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해 뜻을 모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용단을 내려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현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 예산안 심사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우려하신 사안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도 담겨 있으며, 의회의 우려와는 달리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습니다. 바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2018년 353억 원, 2019년 1,478억 원, 2020년 2,297억 원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강릉시 재정부담을 확 줄였고, 3,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받은 공모사업들,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공모사업 전체 예산을 살펴 보면 국비는 50% 정도 비율로 내려줍니다. 나머지 50%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도비 부담률은 얼마나 됩니까? 15%도 채 안 됩니다. 2018년 353억 원 중 도비 13% 부담해 줘서 나머지 시비 37% 107억 부담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1,478억 원 중 도비 13%, 나머지 시비 37% 512억 부담했고, 2020년도는 그래도 17% 정도 도비를 부담했습니다. 2,297억 원 중 시비 33%로 732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더구나 공모사업 같은 국비 매칭 사업에는 당해연도부터 시비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시비 미부담액처럼 첫해는 어느 정도 소액을 반영하지만……. ○의장 강희문 김기영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기영 의원 예.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감사합니다. 첫해에는 어느 정도 소액을 반영하지만 둘째 해 또는 세 번째 해부터 나머지 금액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 여파가 2021년도 예산 전반에 걸쳐 드러났으며, 그 영향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하수를 배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상수도, 하수도 사업비, 거기에 농민들 내년 농사와 직접 연관된 관정 개발사업, 농로 정비, 농수로 개보수, 농업수리시설 등 민생 생활 밀착형 SOC 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반면에 2021년도 예산안에서 공모사업 반영액을 살펴보면 213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반영된 213억 원만으로 전 부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 민생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토막이 났는데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받아온 공모사업으로 인해 향후 2∼3년 동안 1,138억 원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민생은 저버리실 겁니까? 이런 상황 중에도 시장님은 공모사업을 따온 공무원들만 높게 평가하고, 발탁 인사를 하시겠다고 공공연히 말씀하시니 다들 앞뒤 가리지 않고 공모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작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어렵게 따낸 공모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년 여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1997년 IMF 위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공급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아직 확보도 되지 않은, 언제부터 유통될지도 모르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이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시장님, 공모사업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한 성과를 폄하하거나 부정하고자 발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 민생 먼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공모사업은 시비가 부담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역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의회와 소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강릉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