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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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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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솔올지구 · 유천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1.02.05(금) | |
| 윤희주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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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강릉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시 도심 특히 솔올지구와 유천지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릉시는 작년 연말 기준 인구 21만3,000명에 차량등록 대수는 11만2,000대를 넘어섰습니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 18세부터 65세까지 인구가 14만 명임을 감안해 보면 1가구 2차량 시대를 넘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거기에 인구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솔올·유천지구에 등록된 차량만 2만여 대로 강릉시 전체 차량의 20%가 몰려있는 상황이니 이런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 관련 문제, 다시 말해 주차난 문제는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유동 차량까지 더해져 주차문제는 솔올·유천지구 전체가 전쟁터로 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통 인프라 구축은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에 따른 불만이 고조됨은 물론 다른 사회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시민·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문제 해결은 유천택지의 예를 보듯 시기를 놓칠 경우 지가 상승 등으로 그 비용이 두 배 세 배, 그 이상 늘어납니다. 종국엔 해결이 매우 힘든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릉시 교동 솔올택지지구의 경우 주차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결은 고사하고 대안마저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 내면엔 안이한 사고와 지엽적이고 일회성인 대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점에서 기본부터 다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솔올 및 유천지구의 주차문제가 바로 그런 사안입니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시행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을 무너뜨린 예외입니다. 솔올 및 유천지구에서 주차공간을 찾아 같은 지역을 수차례 순회하는 것은 점심·저녁 시간대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교통 정체는 물론이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주차단속 CCTV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좁은 골목까지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솔올택지 조성 당시 주차장 용지 10개소 500대, 유천택지 3개소 20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솔올지구 6개소 262대, 유천지구 3개소 14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개인 주차장만이 조성되면서 지구단위계획 당시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데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1월 솔올지구 내 노외주차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주차용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차량 관련 시설에 대해 전체 주차면적에 20% 내외를 제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즉 사업에 관련된 차량만 출입할 수 있어 주차장으로서 기능은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순수한 주차장 부지는 하나로마트 주차장 한 곳에 불과 하지만 그곳에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없음은 모두가 아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근시안적 행정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 어이없는 정책적 미스입니다. 솔올택지 조성 후 지구단위 변경을 통하여 주차 대란을 초래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가구당 1.4대로 충분한 주차용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경험은 그때뿐이었습니다. 2017년 1월 조성된 유천지구도 근본적인 주차장 해소 대책 없이 준공되었습니다. 최근 고층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자 감춰져 있던 유천택지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솔올택지의 주차 대란이 반면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답습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시설 조성 재원을 올바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개인이 납부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은 연간 6억 원입니다. 이 비용은 말 그대로 주차 관련 시설의 신설이나 보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예산으로 당장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강릉시에서는 주차시설 조성 재원을 활용한 도심지 주차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했었고 그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그려내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솔올 및 유천지구는 이러한 해결 방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차량 증가에 비해 교통 관련 정책과 주차장 확보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강릉시민 모두가 답답해하는 현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릉시 전체 교통 문제와 솔올·유천지구 주차대란 해소를 위한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 도시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의회 내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특위 구성을 통해 완충 녹지 해제, 장기적으로 구역별 주차빌딩 신축, 공원 부지의 지하 주차장화, 이용률이 저조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활성화하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교통과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행정과 의회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우선 교동주민센터, 문화원 등 공공건물의 주차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일부터 진행하며, 아울러 불법 주차는 이웃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시민 참여 운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강릉의 주차문제 문화 캠페인도 의회가 앞장서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는 시민에게 좀 더 나은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된 협치를 통하여 문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