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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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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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 제안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1.02.05(금) | |
| 최익순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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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위원회 최익순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시민 의식을 발휘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들과 역경을 헤쳐나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강릉시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중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할지,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생업 현장에서 절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매월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각종 공과금 등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매출 급감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존의 경계선에서 신음하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강릉시에서도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1차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차로 1월 11일부터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중앙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그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강릉의 지역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집행부에서도 인식하셔야 합니다. 집행부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전 시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과는 별도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선별적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정도와 기간에 따라 특별보상금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9년 기준으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도 매출이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이 되고 아울러 소비 촉진 유도로 지역상권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기를 소망해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행부가 먼저 시민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하고 있다는 신뢰를 나누는 것부터가 위기 극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책은 시기가 중요하고 그 결정은 과감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이번 설 명절은 지난 추석에 이어 또 한 번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켜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