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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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공원 신축 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 촉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291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1.05.28(금) | |
| 윤희주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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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간공원 신축 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에서 스물네 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전국은 부동산 광풍, 투기성 자본의 각축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친 집값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민들과 청년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는 비단 서울 수도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강릉도 미친 집값이 일반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강릉을 비롯한 인근 도시의 경우 해안이 보이는 땅은 거의 대부분 서울과 대도시 거주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당 천만 원을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해변 주위의 땅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동산 광풍을 실감하기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현 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정책입니다. 집을 가진 자, 집을 사는 사람들을 마치 투기꾼으로 취급하고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규모 자금이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지역들 중 강릉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저평가된 우량지역이었습니다. 올림픽 개최와 KTX 개통은 2시간대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여기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는 깨끗한 공기와 청정의 자연을 지닌 강릉의 부동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릉이 최고의 투자 가치 실현으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투자가 활발해지면 인구가 유입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감정원의 9월 통계를 보면 강릉의 아파트를 구매한 매입자의 약 3분의 1이 서울 거주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감안 하더라도 지역 경기가 활력을 띠어야 하지만, 이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신규 아파트의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인 투자신탁과 은행 모두가 외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택 거래 대금의 일부를 지역공채 매입처럼 강릉페이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면 큰 효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부정적 시각만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가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천만 원 미만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 분양 후에도 브랜드 아파트가 지역 부동산값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릉의 소득 수준으로는 브랜드 아파트는커녕 일반 아파트도 사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곧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브랜드 아파트가 신축되고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가 되면서 주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는 동안 강릉의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 안정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릉시장의 주력 공약사업이나 추진 사업들 모두 결과적으로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자 호재만 제공한 꼴이 됐습니다. 최근 분양된 어느 아파트의 경우 청약경쟁률은 13 대 1을 넘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유천택지에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도 속칭 P라고 부르는 프리미엄이 1억5,000만 원 이상 거래되고 있으며, 덩달아 인근 아파트의 거래 가격도 처음 분양가보다도 1억 원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강릉시민들 사이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동 7공원과 2공원의 아파트분양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려 경쟁률이 23만 대 1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리고 있고, 분양받으면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7공원 아파트의 경우, 사업 제안 당시 분양 예정 가격이 평당 1,06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당초 보다 240만 원 이상이나 오른 1,300만 원대이고, 2공원 아파트의 경우도 980만 원에서 120만 원이나 오른 1,100만 원대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승의 이유는 행정의 불필요한 추가 요구의 결과입니다. 7공원의 경우 당초보다 토지 보상 비용이 162억 원, 아파트 주차면 증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347억 원이……. ○의장 강희문 윤희주 의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윤희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여기에 당초 계획이 없던 공원 내 미술관 건립 비용도 224억 원이나 책정되어 전체 사업비가 733억 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강릉시의 변명입니다. 2공원의 경우도 시는 터널 개설에 따른 비용 150억 원, 교통영향평가 변경, 건축비용 증가로 538억 원 등 전체 사업비가 680억 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 아파트분양가는 통상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이윤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산정 기준을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제공한 분양가 산정 자료 일체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공원 사업자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강릉시와 체결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제49조의 비밀유지 조항에 의거 민간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반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입니다. 협약서를 좀 더 들여다보면 공개 범위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자, 기타 시장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는 당연히 이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강릉시는 무엇을 숨기고 싶으신가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약속이 강릉시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이러한 논리로 분양가는 오롯이 사업자의 결정, 즉 깜깜이 분양가로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비용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강릉시가 아니라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여파는 또 다른 집값의 인상이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강릉시에 당부드립니다. 강릉시는 공원 조성 비용을 축소하거나, 시유지 매각 대금 162억 원을 공원시설에 재투입하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강릉시에서 거주 주민들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는 지역 거주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거주 기간을 잘 조율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와 청년 등 처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늘어난 사업비를 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작은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가 책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라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