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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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외받고 있는 강릉 북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294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1.09.03(금) | |
| 조대영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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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영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소속 조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폐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히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자유발언 내용은 시·군 통합 이래 소외받고 있는 주문진을 비롯한 강릉 북부권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와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 자유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발언을 요구했습니다만 너무나 가슴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이며,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읍·면·동 도심과 농산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인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만 그 파급 효과는 일부 특정 지역만 누리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 지속 발전하기 위하여 올림픽특구를 지정하였지만, 그 역시 특정 지역만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민선7기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이후 새로운 강릉의 미래 발전 초석을 다지고 주요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성장준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도 1월 제289회 임시회 2021년 주요 업무보고서 미래성장준비단 소속의 미래성장과, 특구개발과, 국제대회추진과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강릉의 미래발전을 위한 주요 핵심 공모사업, 즉 관광도시, 문화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관광거점도시, 첨단ICT 등의 사업은 특정 지역에만 치우쳐있는 사업입니다. 강릉 북부권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얼마 전 강릉남부권에는 강릉∼제진 철도와 연계한 북방물류허브거점단지를 조성하고 1조 원 규모의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강릉시의 발전을 위하여 반갑고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소외되고 외면받는 강릉 북부권을 보면 안타깝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2019년 민선7기 시정설명회에서 주문진, 연곡, 사천 등 강릉 북부권 발전 방향으로 수산가공, 유통 기능 강화, 휴양 레져, 힐링 여가 단지 조성, 해양·어촌체험 관광벨트 등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발전은커녕 오히려 쇠락해 가고 있는 강릉 북부권, 특히 주문진 지역이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지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희문 조대영 의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조대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70∼80년대 주문진읍의 인구는 3만 명을 상회하였고, 어선들은 항상 만선으로 항구는 활기찼습니다. 행정구역상 읍 지역으로는 결코 작지 않은 강원도 동해안의 최대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몇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현재 주문진 인구는 약 1만6,500여 명으로 인구는 반토막이 났으며, 고질적 교향양돈단지의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은 엄청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악취 저감시설을 시행 중이지만 악취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양돈단지의 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추진되지 않은 채 소수 몇 명의 가치에 의해 추진되는 ITS세계총회, 세계합창대회,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강릉 북부권은 또 소외될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당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먹고 사는 거, 즉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앞으로 강릉 북부권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개통 등 호재로 인하여 접근성과 입지성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 부분에 개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진역도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문진을 포함한 강릉 북부권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역세권 개발과 새로운 도시계획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북부권 미래를 위한 대안을 네 가지만 간략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혜의 석호인 향호호수와 연관 지은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엄청난 계획이 있으니 보안상 말하기 어렵다고 저한테 2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혀 소식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가 발주하고 완공한 돌제에서 신항만까지 관광형 보도교 설치를 강원도와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도깨비 촬영지는 지금도 계속 젊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신리하교에서부터 영진항까지 도로망을 정비해 주십시오. 넷째 당초 90억에서 250억으로 증액 요구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솔향기캠핑장 내에 해수온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상수원 취수원이 있는 연곡천 상류 지역 유등리, 퇴곡1, 2리, 삼산1, 2, 4리까지 배수관로를 확장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부디 지역 균형을 위하여 가시적인 정책을 모색하여 강릉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주시길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