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0분자유발언 | ||||
|---|---|---|---|---|
 |
제목 | 도암댐 발전 재개를 위한 관계자 협의체 구성 촉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1.10.22(금) | |
| 김용남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
| ○김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용남 의원입니다. 먼저 아직도 끝나지 코로나19 극복에 고생하시는 강릉시민과 방역관계자, 의료진, 관계기관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년 전 중단된 강릉수력발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당시 발전 방류수의 수질 문제로 남대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여 중단되었으나 그 이후 하천 유지수와 물 부족 사태로 인한 남대천의 건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갈수기에는 남대천 방류수의 부족으로 강 하구는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서 C 내지 D등급으로 조사되었으며, 유해 곤충의 서식지가 되고, 하절기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하여 최근 몇 년 사이 강릉시민의 상수원인 오봉댐 저수율이 40% 수준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고, 연간 농업용수는 8만t 공급으로 남대천 하천 유지 유량이 법적으로 고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해결 방안으로 오봉저수지 증고 사업을 완료하였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암댐 발전 방류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타당하고 적극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도암댐 상류에 대형목장, 관광시설,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오염원이 주요 원인이었으나 환경부의 수질 환경 개선 추진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도암댐 유역 환경의 오염 원인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흙탕물 저감 사업을 진행하여 비 강우 시 2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태풍의 영향이 적어 연중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정 자료도 확인하였습니다. 강릉수력발전소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 앞으로 9년 안에 5배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정책에 따라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친환경 자원으로 역할과 가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극대화되었다고 봅니다. 전력생산 규모는 설비용량으로 보면 국내 수력발전소 중 아홉 번째로 강릉시 인구의 80%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1억8,000㎾h 규모이며, 유류비로 환산하면 220억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현재 건설비용으로 환산 시 약 5,000억 원이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각종 지원 사업 지방세 등 130억 정도의 지역경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한수원 측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환경적 요인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와 기회비용의 손실은 더욱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 재가동의 시작은 도암댐 호소 수질 2등급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한수원과 강릉시는 환경부와 강원도 등 관련 부처와 도암댐 수질 개선 실증 사업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길 요청합니다. 2005년 국무조정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양해각서에 수질 개선과 검증 결과가 충족되면 강원도, 강릉시, 한수원은 발전 재개를 위해 협력한다고 협약하였으며, ○의장 강희문 김용남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용남 의원 예.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금년 6월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수질 개선 대책을 정부와 관계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한수원이 발전 재개 시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안 첫 번째 단계로 강릉시민 설문조사에서 남대천 수질 생태 개선과 수량 확보가 우선이라는 대답이 90% 정도이며, 도암댐 활용을 1년 내에 결정하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상생 방안으로 발전 방류수 저류지 설치 및 호수공원 조성, 남대천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동 추진, 한수원 생활연구원 설치 등으로 강릉시 일자리 창출, 도심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통한 생태계 복원, 친수공간 확보에 기여하기로 제안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발전 방류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산업단지 및 첨단 스마트 농업, 양식산업단지 조성 등을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된 바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관계기관과 발전 재개를 위한 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추진하여 주길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