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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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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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렴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당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0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3.03.27(월) | |
| 배용주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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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부의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쩌면 강릉시에 만연하고 있을지 모르는 정의롭지 못한 예산 집행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수의계약을 해 놓고 셀프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거나, 공사비 불법 쪼개기 정황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강릉시 행정의 신뢰성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특정 업체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구호 물품 제작과 배송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초에는 지역 협동조합 등에서 직접 구매해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들에게 배송해 주었던 것을 업무 과부하로 인해 민간업체에서 물품 구매부터 배송까지 위탁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코로나 자가격리자 구호 물품 계약금액 총 31억3,600만 원 중 30억4,000만 원을 특정 업체와 계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체 금액의 약 9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법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으로 인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만 97%는 터무니없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견적서를 제출한 4곳 중 해당 업체가 가장 저렴한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업체 간 견적서 금액의 차이가 한 업체에게 계약을 몰아줄 만큼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와 처음 계약을 맺었던 2021년 견적서들을 살펴보면 가장 저렴한 금액은 5만2,270원이었으나 타 업체와 비교하면 각 1,620원, 4,740원, 6,310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2022년에는 고작 1,200원, 2,300원, 2,500원의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장 저렴한 금액을 골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당위성은 빛이 바랬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급한 상황에서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했던 집행부의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의아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2월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됨에 따라 구호 물품 구성 변경이 필요해 단가를 3만5,200원으로 하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기에 강릉시 자가격리자들이 실제로 받은 구호 물품에는 당초 견적서와 다른 제품이 있거나 심지어 어느 물품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례로 2022년 3월 28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견적서대로라면 당초 받아야 했던 A브랜드의 라면이 B브랜드로 바뀌었으며, 심지어 미역국, 육개장, 사골국 등 국물 팩 3개 중 두 개만 받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초 견적서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호 물품이 꾸려졌다는 것도 문제지만, 코로나에 확진돼 외부와 단절된 자가격리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물품을 받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강릉시가 확진자에게 전달한 구호 물품은 약 8만 박스입니다. 그 중 7만7,000박스가 특정 업체로부터 제작·배송된 만큼 위와 같은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본 셈입니다 .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책임소재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 등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향후 “바빠서 그랬다”, 혹은 “나 하나쯤은 괜찮다”라는 변명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 누구도 피해 보지 않고 청렴하고 공정한 강릉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민원인 중의 한 명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는 이런 시대에 모니터 너머의 민원에 적극 공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릉시민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내 고민, 내 고충, 내 어려움 해결해 줄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김홍규 시장님의 시정 구호인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원제일 행복강릉’을 위해 집행부 여러분 모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