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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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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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방안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1.10.22(금) | |
| 윤희주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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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과제인 지역대학의 위기와 발전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수도권에서 먼 남쪽 지역의 대학들로부터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속설입니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꽤 오래전부터 경고되어 왔지만, 제대로 된 대비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은 벚꽃엔딩을 실감케 한 한 해였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 정원 미달의 책임을 지고 총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로 위기감이 증폭됐고, 일부 사립대에서 재정 악화에서 비롯한 학내 분규가 잇따랐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학령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지나친 수도권 소재 대학의 쏠림현상으로 지역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점차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8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1학년도 응시자는 42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지역대학의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을 살펴보더라도 카톨릭관동대학교 3.17 대 1에서 1.85 대 1로, 강릉원주대학교는 4.22 대 1에서 2.88 대 1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대학 입학 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원 도내 15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재정지원 탈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카톨릭관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가 재정지원 탈락 대상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3년간 연간 수십억 원의 일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정원 감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어 학교 운영에 큰 자질을 초래하여 자칫 부실 대학이라는 오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실로 심각할 것입니다.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를 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실용화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및 지식 생산 기능, 지역의 다양한 문화 창조와 사회 혁신의 기반이 되는 사회 문화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활발한 소비 활동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는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사회의 주축으로 활동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2주기 평가 직후 강원연구원에서는 재학생 5,000명에서 1만5,000명의 대학이 폐교하면 4,700억에서 9,0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산하였고, 더 나아가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일자리 창출 등이 악화되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릉시 대학생 관련 경제 유발 효과를 분석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경제 활동은 한 달 평균 56만 원을 상회하며, 연간 1,600억 원의 소비 지출을 통해 강릉시 전체 예산의 9%에서 1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의 소비 활동으로 인한 지역 내 고용 창출 규모는 약 3,500명 정도로 강릉지역 취업자 수의 3.2%나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역대학의 경우 대학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수도권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에 교육 정책 당국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원 감축은 반드시 지역 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대학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 지역 4개 대학의 학생정원이 1,778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장 강희문 윤희주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윤희주 의원 예.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감사합니다. 실제로 남원시의 서남대와 동해시의 한중대 폐교로 인해 지역 대학생 및 청년 인구 감소, 대학가 주변 지역 상권과 원룸촌 공동화,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지역대학의 경제적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했습니다. 인구 23만의 중소도시인 강릉에는 2개의 종합대학교, 2개의 전문대학교 등 4개의 지역대학이 있으며, 그 어느 도시보다 지역사회 발전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인적·지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대학의 발전 문제에 대해 우리 시가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가면서 지역 혁신 모델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대학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산업인 해양바이오, 첨단소재 융복합 미래 신산업, 4차 산업을 주도 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실습 교육, 창업 주도형 교육을 통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역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 유치입니다. 지역대학 졸업자의 유출 방지와 수도권 우수 인력의 유입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와 내실 있는 기업의 유치입니다. 여기에 단계별 진로 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 일자리 인프라 구축도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 시와 지역 대학 간에 대학발전상생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그 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위기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될 수 없고, 바로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사회도 함께 동참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에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타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거나,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역 혁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경상북도는 638억 규모의 경북형 대학 발전 전략 방안을 수립하여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 탈락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융합전공 과정 개설 및 창업 활성화를, 울산시와 경상남도는 울산·경남 공유 대학 및 채용 연계 인턴십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듯이 지역의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인재를 육성하고 이렇게 육성된 인재들이 다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대학의 위기가 지역소멸이나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대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