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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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릉∼삼척 동해선 고속화 개량 사업 기존 노선 활용 요청, 바다열차 상생발전 운영 방안 검토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296회 [정례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1.12.17(금) | |
| 김기영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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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소속 김기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 남부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철도 관련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강릉∼삼척 동해선 고속화 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고시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강릉∼삼척 간 동해선 고속화 개량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연장 43km, 사업비 1조2,56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와 함께 우리 강릉이 북방물류시대의 산업·물류 핵심 거점 단지로 거듭날 대단히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또한 강원 남부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동해·삼척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강릉∼삼척 구간의 철도를 개량하는 고속화 사업의 노선을 현재의 노선이 아닌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간 새로운 노선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연장 480km 이르는 동해선 구간 중 현재 강릉∼삼척 구간은 유일한 고속화 단절 구간으로 시속 50∼60km의 저속 운행만 가능한 구간입니다. 수도권 접근성과 고속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노선이 신설된다면 강릉 정동진역, 옥계역 등 해안 구간은 제외되어 지역의 관광산업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을 포함한 강릉 남부권 발전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국내 최고 해돋이 명소인 정동진역은 바닷가와 가장 인접한 역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핫플레이스로써 단순한 기차역을 떠나 강릉 남부권 관광과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관광자원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그 중요성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165억 원을 투입 기존 정동진역보다 7배 규모의 신역사를 신축하여 2023년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고속화 노선을 내륙으로 추진하려는 엇박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계역은 산업단지, 비철금속 특화단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올림픽 특구 관광산업 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북방 물류 활용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강원도, 관련 지자체에서는 설계속도 시속 250km와 수도권 접근성을 감안하여 강릉∼삼척 구간을 최대한 직선화하는 새로운 노선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부산에서 강릉을 거쳐 고성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전체 설계 속도가 시속 150∼250km로 구성되어 있어 시속 250km 설계속도 준수는 의미가 없으며, 해당 노선은 삼척·동해·강릉의 관광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정동진역 옥계역을 활성화하고 강릉 남부권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강릉∼삼척 고속화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국토교통부, 강원도,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에 기존 노선 활용을 적극 요청하여 강릉 남부권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상호 화합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라도 강릉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강희문 김기영 의원님, 발언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기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동해안 지역의 대표적 관광열차인 바다열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바다열차는 지난 2007년 코레일과 강릉·동해·삼척 3개 지자체가 공동예산을 투입해 운행한 전국 제1호 관광 테마 열차로서 지난 14년간 180만 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운행 15년 차에 접어들면서 현재 운행 중인 열차의 내구연한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바다열차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레일에서는 새로운 열차 제작에 약 138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사업비의 절반을 강릉·동해·삼척 3개 지자체가 69억 원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운영보조비로 매년 31억씩 지원해 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지난 14년 동안 바다열차 이용객이 180만 명이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입장이지만, 산술적으로 따지면 250억 원이 넘는 티켓 판매 수익은 코레일 혼자 독식했고, 바다열차가 지역에 정차하는 시간이 짧아 과연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며, 향후 동해선이 연장 개통되면 바다열차의 이용률과 경제성에도 큰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바다열차를 새로 도입한다면 강릉·동해·삼척 세 지자체는 바다열차의 지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의 실효성·경제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수익 구조 배분, 공동상품 개발 및 마케팅, 운영 실적 정보 공유 등 보다 실질적인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철도산업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향후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그린모빌리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동해선 강호축,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철도가 연결되면 강릉은 산업· 관광·에너지 등 북방 물류 거점도시로 더욱 거듭날 것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경쟁력 있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현실과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