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0분자유발언 | ||||
|---|---|---|---|---|
 |
제목 |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트램 도입 제안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29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발언일 | 2022.02.14(월) | |
| 윤희주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
|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복리를 향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서 시장과 공무원들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잇따른 김한근 시정의 실정(失政)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강릉시의 잘못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시는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천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경포 솔올택지 입구에 설치될 회전교차로 사업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옥천오거리로 사업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강릉 시내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옥천오거리에 회전교차로가 도입된 이후 강릉시의 교통 흐름이 엄청나게 망가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에는 총 22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김한근 시장 취임 이후 8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릉 시내 회전교차로가 지나칠 정도로 많아 교통 지·정체에 대한 우려가 켰었는데 결국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 도입은 역대급 교통 대란이라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계획 시 기준 교통량은 1차로형은 1일 2만 대 이하, 2차로형은 1일 3만2,000대 이하일 경우 적용하고, 개별 진입로의 차로당 교통량이 시간당 450대 이하인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 수치를 떠나 옥천오거리는 주말만 되면 인근의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홈플러스에 방문하는 차량들로 인해 실제 교통량보다 체감상 더욱 혼잡한 곳인데도 제대로 된 교통량 조사와 영향 분석, 이곳을 통과하는 시민들과 인근 상인, 관계기관 등의 의견이 배제된 채 강릉시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회전교차로 도입 이후 병목현상이 더욱 심각해졌고, 주말만 되면 인근 도로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할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옥천오거리가 회전교차로 설치에 적합한 곳인지 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옥천오거리 통행을 꺼려 다른 도로로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과 운전자들이 답답함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를 풍자하는 만화가 나오고, 급기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는 강원지방경찰청장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너도나도 앞다투어 옥천오거리 교차로 원상복구를 공약함으로써 논란과 이슈의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인근 삼척시에서는 삼척 시내 중심지에 설치하려던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와 별개로 교차로 공간이 좁은 데다 교통량이 많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강릉의 교통 혼잡 사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옥천오거리 교통 체증 논란이 심화되자 김한근 시장은 대책을 내놓았지만,이 대책마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 발생 시 회전교차로에 신호를 설치하여 교통 통제를 하겠다는 어이없는 해법을 내놓는가 하면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의 교통 상황이 원활하다고 홍보하는 바와는 달리 모범운전자회, 자원봉사자, 경찰 등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교통 흐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급기야 공무원들을 교대로 현장으로 내모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는 오거리 회전교차로가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도 없이 옥천오거리의 교통 정체 원인을 중앙시장 주차타워 및 월화거리 주차장으로 전가하여 중앙시장 주차타워와 주차장의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결과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행정력 낭비,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옥천오거리의 병목현상은 단순 외지인의 주차 때문이 아닙니다. 오거리의 병목이 심화되는 시점은 엄연한 출퇴근 시간입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찾지 않고 남대천 둔치 역시 주차공간 포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남대천 둔치로 외지인을 뺀다고 해서 이 현상이 해결될 리도 없습니다. 강릉시는 교통 체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에 익숙해 지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책임 소지를 강릉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강릉시가 50억 원을 투입하여 옥천동 일원에 진행 중인 테마거리 조성은 기존 왕복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하면서 옥천오거리의 교통 체증에 발을 보태고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 없이 차선을 축소함에 따라 인도와 전동킥보드 전용 도로를 차량들이 점령하는 애물단지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도심 체증과 시민 불편 해소 그리고 관광객 유입을 위한 장·단기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 시내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도심형 순환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주요 지하철역, 공항, 버스터미널을 거점으로 도심을 순환하는 버스를 운영하는 해외 관광도시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강릉역, 월화거리, 고속버스터미널을 순환하는 정기 버스를 도입하여 현재 1,400원인 시내버스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운임으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도심 주요 공간을 운행하는 트램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속초시가 교통 체증이 심한 설악동 3.2km 구간에 트램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강릉도 동해북부선과 동해중부선이 완공되면 앞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화거리를 트램 운행 노선으로 만들어 강릉역을 기점으로 중앙시장까지 편도 1.5km의 도심형 트램을 설치한다면 교통난 해소와 함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근 시장님! 계속되는 땜질식 즉흥 행정으로 시민들의 여론은 악화되고 예산은 낭비되고 있으며 행정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옥천오거리 교통 대책 재수립과 함께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고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지역경제는 날로 피폐해 지고 있으며,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정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관리는 국가 감찰기관보다 백성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성인 공자께서는 ‘군자는 신뢰를 얻은 후에 백성을 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자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강릉시를 이끌어가는 대표 엘리트 집단입니다. 강릉시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열정으로 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렀고, 강릉을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런 열정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릉시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붕괴되고 서민 생활은 더욱 팍팍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설치한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와 중앙시장 주차장을 폐쇄 이전하는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과연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옳은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올바른 시정을 펼치는 것인지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보고 지혜를 모아보는 ‘이청득심’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