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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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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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도심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방향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발언일 | 2022.03.24(목) | |
| 최익순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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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순 의원 존경하는 신재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최익순 의원입니다. 우선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발생한 옥계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신 소방공무원 및 진화대원, 산불 관계자분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릉시 구도심 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6년 강릉시는 하수와 우수를 동시에 처리했던 합류식 하수관거 시설을 분류식으로 개선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효율을 높이고 하수관 기능을 극대화하여 쾌적한 수질 및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추진하여 강릉시 동 지역인 포남동 및 주문진 일원을 정비했으나 816억 원의 민간투자 사업에도 불구하고 불법·부실 시공이라는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발족하고, 강릉시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등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 준공 이후 강릉시는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초당동, 경포동 등 구도심지 외곽지역에 꾸준히 정비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현재 강릉시 전체 하수관거 분류식 사업 진행률을 보면 합류식이 37%, 분류식이 63% 수준입니다. 하지만 강릉시 구도심의 경우 옥천동과 중앙동은 분류식 비율이 0%로 전무하며, 홍제동은 48%, 교1동과 교2동은 50%지만 이는 유천택지나 교동택지 아파트단지 위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홍제동, 교1동, 교2동에 구도심 지역은 분류식 비율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합류식은 빗물과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통합하여 관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이고 분류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와 빗물을 별도의 관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합류식 하수관거는 오수와 빗물 지하수가 함께 흘러나가는 것이 특징이므로 정화조 등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 합류식 하수관거로 흐르면서 부패와 악취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분류식 하수관거는 오수나 빗물이 섞이지 않고 각각의 관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등 시설에서 나오는 오수는 직통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바로 보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수 악취 등이 해결되며 기존에 우천 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 초과로 방류되던 오·우수를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옥천동, 중앙동, 홍제동, 교1동, 교2동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산권 행사 시에도 정화조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마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릉시 구도심 지역은 가옥들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 이면도로 폭이 협소하며 기부설된 상수도관, 합류관로 등 다수의 지장물로 신설 관로 부설이 다소 난해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강릉시는 409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 개선사업, 골목상권 인프라 개선 사업 등으로 강릉 구도심의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에 발맞춰 구도심 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 하수관로정비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3,000억 원으로 산정되며,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비의 70%는 국고보조가 가능합니다. 2,100억 원의 정부 부처 예산을 확보한다면 나머지 900억 원은 자체 시비를 편성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해 강릉시 집행부가 부단히 노력하기를 촉구합니다.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역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여건 및 투자 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해 강릉시는 하수도 사업의 타당성을 어필해야 합니다. 백년지계라는 말이 있듯이 정책은 시기가 중요하고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강릉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때가 늦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편안한 때 일수록 위험이 닥칠 때를 생각하며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안거위사의 말을 교훈 삼아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