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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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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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원도청 제2청사 설립 촉구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05회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 발언일 | 2022.12.19(월) | |
| 김용남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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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 편성과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강릉시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강원도청 제2청사 설립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강릉은 역사적으로 이북 원산에서부터 경북 울진에 이르는 한반도 영동지방의 중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고려 말 이조 초에 와서 영동과 영서 지역이 합치면서 행정의 중심이 원주, 춘천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도 강릉은 오랜 기간 동안 영동지방의 경제, 문화, 교육, 교통 중심의 기능을 면면히 유지해 왔습니다. 1995년 도농통합도시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춘천, 원주, 강릉의 인구수는 22만에서 25만 명으로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춘천은 28만 명, 원주는 35만 명으로 늘고 강릉은 줄어들어 21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동지방의 중심 기능도 거의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춘천~속초 간 철도, 평택~충주~동해~삼척 간 고속도로, 부산~제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 등이 추진되면 강릉의 여건은 어려워지게 되고 영동지방의 특성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릉발전과 영동지방 전체를 발전시킬 획기적인 공약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원도청 제2청사 설립이라는 공약입니다. 제2청사가 강릉에 들어서면 강릉은 다시 일정 분야에서 영동지방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보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사업의 집행 등 여러 면에서, 도지사 결재까지는 제2청사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제2청사에는 도지사, 국장, 과장 등의 직제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지사는 1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만 강릉에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 영동지방은 역사적·지리적·기후적·문화적으로 보아 영서지방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는 영동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어 영동지역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사무란 결국 공무원들이 추진하는데 최근 들어 도청으로 전출 가는 영동지방의 공무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강릉시는 오래전부터 거의 단절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정에 영동지방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 상황도 비합리적이지만 영동지방의 실태를 잘 모르면서 영동지역의 행정의 지도·감독하는 도청도 문제입니다. 제2청사가 강릉에 설립되면 영동지역에 많은 시·군 공무원들이 도청 제2청사에 가서 근무하면서 영동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영동지방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최우선 순위로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요구를 하였겠지만 제2청사 설립은 특별자치도 지정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 특례에 섞여서 사업이 퇴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다루는 순간 유야무야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앞으로 다른 도에서도 연이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지사와 김홍규 강릉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진하기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를 추진하게 되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도청 제2청사 설립은 매우 방대하고 힘든 사업일 것입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 얼핏 생각해도 도청과 제2청사 간 어떻게 사무를 배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지사를 책임자로 둘 것인지, 또 몇 개 국·과를 설치할 것인지, 제2청사 유치는 어디로 정해야 할 것인지, 청사 신축 비용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와 당위성을 만들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지만 명분이 부족하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밀하게 연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청도 그렇고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강릉시청도 그렇고 절박한 분위기가 없이 너무 안일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와 관련된 촉구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혹시라도 현재 강원도환동해본부에 관광과, 민원과 등 몇 개 과를 증설해 놓고 이름만 제2청사로 바꾼다거나 중앙부처와 협의가 잘 안 돼서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제2청사 유치에는 여와 야당이 따로 없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김홍규 강릉시장님의 더 큰 분발을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