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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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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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강릉시 인구정책 전략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05회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 발언일 | 2022.12.19(월) | |
| 박경난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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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박경난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쇠퇴, 소멸의 위기 속에 강릉시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시 인구는 2022년 11월 말 기준 21만 1,514명으로 23만 3,121명으로 정점이었던 2000년에 비해 약 9.3%가 감소했습니다. 강릉시는 2010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후 2013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고, 이후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으로 20대 청년층의 유출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2020년에는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고령화, 비혼, 만혼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인구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강릉시는 청년층 인구감소로 도시경쟁력은 약화되고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은 물론, 건설 현장, 숙박, 음식업 등의 관광서비스업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유지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2025년은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강릉시는 2025년을 인구증가 전환을 원년으로 삼고, 특단의 인구 유입 증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비전을 그릴 때는 먼저 인구 동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미래의 인구 추이는 산업, 도시, 고용, 사회보장 등 각종 정책과 맞물려 가기 때문입니다. 인구증감에 따른 의료·교통·교육과 같은 생활 서비스는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인지, 주택·도로·주민생활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는 어떻게 보수해나갈 것인지 지역의 산업이나 고용은 어떻게 개발해나갈 것인지 수많은 과제와 씨름해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인구를 늘리겠다는 선언보다는 인구 구조 변화, 인구이동의 특성, 정주환경의 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정주 인구의 유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여성 청년 유출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9월 한국개발연구원 정책 포럼에 발표된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 방향’이라는 연구보고를 보면 대학진학 단계의 정책적 개입보다 취업 단계의 정책적 개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방 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이 진학과 취업 단계에 모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조금·세제혜택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릉시가 합동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강릉의 비전과 매력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시내권과 농어촌지역 간의 생활격차는 물론, 시내권에서도 구도심과 신규택지 간의 정주환경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은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신규아파트 단지로 젊은 인구들이 이동하면서 공동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구도심과 구생활주거지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구이동에 맞춘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재생사업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별도로 수도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주민 유치 정책도 필요합니다. 2016년에서 2021년까지 강릉시의 연도별 인구수 이동을 보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유입이 더 많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이 교통주거환경, 건강자연환경이 좋아서 강릉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릉지역의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이주민 친화도시 이미지를 높여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계인구, 유동인구 유치 노력도 중요합니다.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더불어 강릉시에 기부하는 시민을 미래에 이주해 올 강릉시민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강릉으로 이주해 올 경우 제공할 혜택에 대해서도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 인구 규모와 구조가 사회경제시스템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바뀐 인구구조에 사회경제시스템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장점이 많은 도시입니다. 명실상부한 문화관광도시이자 영동지역 교육 중심지입니다. KTX 개통 이후 강릉을 방문하는 연령이 2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도 강릉은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청년들에게 재미있는 도시, 이주민을 환대하는 도시, 강릉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라도 살기 좋은 도시, 강릉시가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