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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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인화력발전소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촉구,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준비 방안 마련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3.02.09(목) | |
| 배용주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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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부의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들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그리고 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공공시설의 유휴화 및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다시 인구 유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인구 감소에 의한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경제 활동 인구를 늘려야만 합니다. 안인화력발전소 1호기는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2호기는 올해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안인화력발전소는 해안 침식, 자연 경관 파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 그리고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을 피해 등 사업 시행부터 강릉시 안팎으로 우려의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준공이 엄청난 세수 확대와 고용 창출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였으나, 준공 후 상황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호기 준공 이후 징수할 시세를 단순히 계산해 보면,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6억 원에 불과하며,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받게 될 조정교부금 20억을 더해도 26억이 고작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희생하고 참아왔던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감을 생각한다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강릉시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으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안인화력발전소 운영 인력은 발전사업자와 협력사 총 7곳을 포함해 580명입니다. 580명 중 강릉지역 인재는 고작 152명이며, 이는 전체 운영 인력 중에 25%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심하면 강릉지역 인재 고용이 전무하거나, 10%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초 협약이 강릉지역 인재에게 단순히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가산점을 20%, 30% 준다고 해서 법률에 어긋나거나 잘못된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김홍규 시장님 같았으면 그렇게 하였을 겁니다. 구체적인 채용 비율을 예를 들어, 운영 인력 중 몇 퍼센트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겠다는 적절한 합의도 없이 체결된 협약서로 인해 강릉시에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지역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라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강릉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사업자와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강릉시 유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진행한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적은 기존의 수도권 규제 및 지방 육성 정책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립적인 지역 발전을 촉구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 효과로는 첫째 지방 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정부 투자기관이나 출자기관 등 대규모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 수입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근무자 이주로 인한 경제 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활를 기대할 수 있으며, 둘째 취업 기회의 확대 및 지방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 기회도 늘려 지방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역의 고용 기회 제공 확대는 지역대학과의 연구, 교육기관의 질 제고에 기여합니다. 강원도는 오는 7월 강릉에 강원도청 제2청사를 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청사 운영으로 해양, 관광문화, 산업 분야와 관련한 특화산업 육성 지원은 물론이고 영동지역, 특히 강릉은 투자 유치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에 최적의 후보지로 올랐습니다. 또한 강릉은 KTX 개통으로 수도권과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준공 이후에는 대한민국 북부 철도망의 중심으로서 공공기관 이전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각종 특혜 활용과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강릉만의 발전 전략 및 비전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강릉시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여러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강릉에서는 각종 단체들이 참여한 혁신도시 선정 무효 강릉시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현재 김홍규 시장님께서는 의원이셨던 당시, 강원도지사를 항의 방문해 눈물겨운 삭발식을 거행하고, 강릉에서 춘천까지 약 200km 거리를 도보 행진하는 등 투쟁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강원도, 그리고 강릉시 공공기관 이전 유치는 시대적 흐름이자 소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이전 기관의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전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인화력발전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더 나은 강릉시를 위해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 보장과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식위민천(食位旻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백성의 하늘이다’ 즉, 생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행복입니다. 고용 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살기 좋은, 그리고 살고 싶은 강릉시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