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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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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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인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 대책 수립 촉구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08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3.05.25(목) | |
| 이용래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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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배용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이용래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안인지역에는 석탄화력발전소 2기가 신규 건설되어 건설 과정, 그리고 가동에 따른 여파로 지역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2022년 9월 준공되어 10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고, 2기는 당초 2023년 4월 가동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기술상의 문제와 발전 제약 등의 문제로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 본격 가동이 예상됩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1, 2호기의 발전 용량은 각각 1,040㎿, 총 2,080㎿로 원전 2기에 맞먹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에 해당됩니다. 발전 용량이 큰만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강릉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발전소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발전사업자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시운전 과정에서 이미 굉음과 심한 악취가 발생하였고, 건설 초기부터 환경문제가 제기됐던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발생한 매연과 소음 그리고 진동 등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책을 호소한 지 오래입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화력발전소 인근의 주민들 대부분이 발전소에서 발생한 공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소연하며, 발전소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로 온 동네가 자욱한 연기에 휩싸이고, 밤에는 소음과 진동으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아이들의 호흡기 질환이 부쩍 늘어났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분진, 소음과 진동, 농작물 피해,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와 생태계 교란 등 주민 건강과 생업의 피해와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건강 실태 조사들을 보면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위해가 여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과 단국대학교가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 보령, 당진, 태안, 서천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연도별로 건강검진 데이터를 추적 분석한 결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역주민의 암 연령 표준화 발생비는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서 충남 전체보다 남성은 40.3%, 여성은 23.4%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의 남성 간암 발생비는 충남 전체 대비 2.389배 높았고, 여성의 간암도 2.52배 높았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여성의 비호지킨림프종 발생비가 충남 전체보다 4.1배 높았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발생비가 2.67배 높았습니다. 서천화력발전소도 후두암과 피부암의 발생비가 각각 2.56배, 2.49배 높게 조사됐습니다. 또한 경남 사천의 삼천포 발전소 주변 초등학교 학생의 소변검사에서는 나프탈렌 대상 물질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사천시와 고성군의 성인은 인근의 창원과 진주보다 4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나프탈렌 대사물질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그곳에 그대로 살게 남겨두는 것은 어쩌면 그대로 죽게 놔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발전사업자가 주민을, 국가가 국민을, 강릉시가 시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이주 대책밖에 없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는 안인진 1리와 2리, 대동 1리와 2리, 하시동 2리가 포함되며 5개 리 당해마을은 모두 48세대 88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2022년 12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건강이나 환경 피해를 입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이주 대책 수립과 실시를 의무화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전소 건설 이후 해당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발전소와 주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자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토록 의무화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사업이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나 고통이 뒤따르게 하는 것은 결코 시대정신에 맞지 않은 만큼 사업자와 국가, 그리고 강릉시가 나서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을주민, 발전사업자, 강릉시, 강릉시의회, 전문가가 모여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당해마을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조속히 이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