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군소음 법적 피해 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개정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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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610 | 의안종류 | 건의안/결의안/성명서 | 소관위원회 |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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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제출)일 | 2021.11.24(수) | 제안(제출)자 | 의원 | 제안(제출)회기 | 제296회 |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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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처리사항 | 회부일 | 2021-11-25 | 의결일 | 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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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일 | 2021-11-25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의안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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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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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 첨부 | ||||||
관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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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회의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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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회의록 | 본회의회의록 | 회의록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