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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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5월 11일, 정광민ㆍ허병관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복자ㆍ김미랑ㆍ김진용ㆍ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6월 9일

○ 상정일자 : 제2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2년 6월 2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복자 의원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공공부문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공공·민간위탁에 대한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다. 위탁사무의 기준, 적절성 검토,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위원 및 위원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사. 계약체결 및 재계약,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0조)

아. 지도ㆍ감독, 감사,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제28조)

<본 조례안의 조문 체계>
조항별	조제목	조항별	조제목	조항별	조제목
제1조	목적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21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2조	정의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22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	회의	제23조	운영 지원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4조	간사	제24조	사용료 등 징수
제5조	위탁의 적절성 검토	제15조	의견 청취 등	제25조	사무편람
제6조	위탁 계획	제16조	비밀 준수	제26조	지도·감독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17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7조	처리 상황의 감사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제18조	계약 체결 등	제28조	성과 평가
제9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제19조	재계약	제29조	시행규칙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20조	계약의 해지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정의용, 이정환》

○ 강릉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 강릉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은 ‘공공위탁’에 해당하므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강릉시의회에 동의 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았음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것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닌 하는 사무를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

○ 강릉시에서 공공기관에 위탁 중인 사업은 민간위탁사무와 달리 근거규정의 미비로 사업성과 또는 효율성에 대한 진단 없이 관례적으로 위탁되어 온다는 지적이 있었음

○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권한이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적정성 검토, 위원회 심의 및 의회 동의 등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및 행정절차의 법적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안 제5조(위탁의 적절성 검토)에서는 사전 적정성 검토 의무화 및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사업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적정성 검토를 사전절차로 의무화 함으로써 관행적·행정편의적인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서는 사무를 위탁할 때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면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위탁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본 조례안의 핵심으로 사무를 위탁할 경우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위탁사업을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안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안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 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8조(계약 체결 등), 안 제19조(재계약), 안 제20조(계약의 해지)에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계약기간(3년 이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일정기간 내 위탁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함으로써 사무위탁에 신중함을 요구함

○ 안 제26조(지도·감독), 안 제27조(처리 상황의 감사), 안 제28조(성과 평가)에서는 위탁사무와 수탁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해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고 ‘의회 동의 및 보고’라는 견제·검증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위탁사업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타당하나, 집행기관 업무수행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논의가 필요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진용 의원	제2조 정의에서 기존 수탁업체가 다시 위탁을 맡을 경우 재위탁, 재계약 모두 해당할 수 있게 해석할 여지가 있음.	행정지원과장	재위탁은 민간위탁 업무 자체를 다시 위탁을 주겠다는 뜻이고, 재계약은 동일한 수탁기관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최익순 의원	조례 개정 후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위탁, 재위탁, 재계약에 대해 집행부에서 명확히 파악하여 제출하여야 함.	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충분히 안내하여 동의안 제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