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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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월 4일, 정광민ㆍ조대영ㆍ배용주ㆍ김복자ㆍ

김용남ㆍ김미랑ㆍ김진용ㆍ조주현ㆍ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3월 11일

○ 상정일자 :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2년 3월 2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정광민 의원 】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규정(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규정(안 제8조제1항제2호)

다.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안 제9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정의용, 이정환》

○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7. 6. 27. 조례 제665호로 제정·시행되어 온 조례로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없음.

○ 본 개정안은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대상자에 포함시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유공자 및 유족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강릉시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시 지원 사항

;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복지지원, 보훈수당 월 1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정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들을 국가보훈대상자라 정의하였고 같은 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및 제19조(예우 및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정부의 시책)에 따라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