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광민 의원〕

의안 번호	67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 1. 4. 정광민ㆍ조대영ㆍ배용주ㆍ김복자ㆍ김용남ㆍ김미랑ㆍ김진용ㆍ조주현ㆍ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규정(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규정(안 제8조제1항제2호)

다.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2. 18. ~ 3. 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의견청취: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9조제1항제9호”를 “제9조제1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을 “법 제4조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로,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를 “해당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위로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① -----------------------------------------------------------------------------------------------------------------.
1. 보훈명예수당	1. ---------
가.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 월 15만원	가. ---------------- 제9호------------------
나. 제9조제1항제9호의 사람: 월 5만원	나. 제9조제1항제10호------------
2. 사망위로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	2. -------------------------- 제9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의 지급대상 등) ① 수당지급대상자는 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대상 등) ① ------------- 법 제4조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 해당하며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8.ㆍ9. (생 략)	9.ㆍ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보훈수당 대상자 증가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보훈수당 150,000원

- 보훈수당 150,000원×12개월×5명=9,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연락처	(033) 640-5133

관  계  법  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2. 2. 18. ~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