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조대영 의원〕

의안 번호	63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 12. 14. 조대영·최익순·허병관 윤희주·김미랑·정광민 김진용 의원

1. 제안이유

○ 4차산업혁명의 상징인 첨단의 미디어아트 기술과 강릉의 문화예술이 접목된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강릉시민의 문화적 경험 확대 및 강릉시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조성 함

○ 본 전시관을 이용하는 강릉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입장료 전액 또는 100분의 50 감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공간 범위에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 추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전시관을 이용하는 강릉시민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관련법령: 붙임참조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6호에 따른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이용하는 강릉시민의 입장료는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와 협의를 거쳐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별표 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1〕

문화 공간의 기능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

시설명	기 능	위 치
작은공연장-단	공연장, 게스트하우스	강릉시 경강로2046번길 5 (명주동)
명주사랑채	다목적 문화공간	강릉시 경강로2046번길 11 (남문동)
명주예술마당 (별관 포함)	연습실, 공연장, 전시실, 작업실 게스트하우스	강릉시 경강로2021번길 9-1 (명주동)
임당생활문화 센터	전시공간, 커뮤니티 공간, 발표공간	강릉시 문화의길 6 (임당동)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교육공간, 다목적 문화공간	강릉시 죽헌길 140-12 (죽헌동)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	미디어아트 전시	강릉시 초당동 505-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공간의 범위는 시민의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고자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작은공연장 단 2. 명주사랑채 3. 명주예술마당(별관 포함) 4. 임당생활문화센터 5.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①------------------------------------------------------------------------------------------------------------------------------. 1. ------------ 2. --------- 3. --------------------- 4. ----------------- 5. --------------------- 6.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입장료 등) ①∼⑥ (생 략)	제13조(입장료 등) ①∼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6호에 따른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이용하는 강릉시민의 입장료는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와 협의를 거쳐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3조제7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관련 조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7항

제13조(입장료 등) ➆ 제3조1항6호에 의거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이용하는 강릉시민에 대해 입장료의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의 입장권 가격 감면으로 인한 세입변동이 없음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연락처	(033-640-4500)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제13조제3항제10호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제7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항,제2항

제7조(기부채납) ②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제21조제1항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 제24조제1항제2호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