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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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18일, 윤희주·강희문·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기영·김진용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7일

○ 상정일자 :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윤희주 의원 】

〈제안이유〉

○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형 몰래카메라 등을 통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심각한 시민 피해 우려에 따른 원천적인 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공중화장실 등 상시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신고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불법촬영기기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박찬영, 이정환》

○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의 증가로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활동을 통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강릉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및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불법촬영기기의 신고 체계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으로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공동으로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2018년 6월)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상시․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다각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였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설치 기준과 점검 강화 등의 사항을 반영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7월 공포함.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진선미의원등12인) 행정안전위원회 상정(2021.8.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일: 2023.7.2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23. 7. 21.]

○ 또한, 정부발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등) 전국 범죄건수는 2011년 이후 증가하다가 2020년 4,8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원도 발생건수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 전국 및 강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범죄건수

(단위 : 건, %, 명)

구분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검거율(%)		전국 검거인원(명)
	전국	강원	전국	강원	전국	강원	계	남성	여성
2011	1,535	12	1,344	11	87.6	91.7	1,354	1,322	24
2012	2,412	31	2,054	22	85.2	71.0	1,838	1,786	36
2013	4,841	57	4,405	37	91.0	64.9	2,858	2,773	62
2014	6,635	74	6,379	55	96.1	74.3	2,924	2,854	50
2015	7,615	86	7,430	72	97.6	83.7	3,959	3,832	92
2016	5,170	84	4,891	82	94.6	97.6	4,491	4,340	117
2017	6,465	75	6,220	73	96.2	97.3	5,437	5,174	166
2018	5,925	97	5,613	82	94.7	84.5	5,495	5,108	188
2019	5,764	96	5,442	91	94.4	94.8	5,558	5,108	278
2020	4,881	98	4,617	97	94.6	99.0	4,991	4,519	293

＊자료: e-나라지표 2011~2020년 범죄 발생 현황, 경찰청「경찰청범죄통계」

○ 이러한 범죄양상은 소형카메라와 같은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 그에 따른 불법촬영 사전 예방과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불법촬영 예방사업의 추진 부서와 시설 관리부서, 강릉경찰서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정광민 의원	조례 제정 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관련 업무를 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통합·관리 해 주기 바람	여성청소년가족과	잘 추진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