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윤희주 의원〕

의안 번호	58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 10. 18. 윤희주ㆍ강희문ㆍ허병관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기영ㆍ김진용 의원

1. 개정이유

○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형 몰래카메라 등을 통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심각한 시민 피해 우려에 따른 원천적인 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공중화장실 등 상시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신고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불법촬영기기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1. 2. ~ 11. 21.(20일간)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2) 의견청취: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강릉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상시점검)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지원) 시장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시설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시설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신고체계 등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탐지 장비 확보 및 점검 인력 운영

<관련 조항>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4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불법촬영 탐지 장비 구입

활성기기 탐지기(ADF-700H) 및 렌즈 탐지기(CC308+) 세트 1,050,000원 × 3대 = 3,150,000원

◌ 실태조사(용역): 10,000천원  ※ 5년 주기

◌ 불법촬영 설치여부 점검 활동비 지원: 연간 5,000천원

◌ 홍보물 제작 및 불법촬영 예방 교육: 연간 3,000천원

⇒ 예상 비용: 총 21,15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연락처	(033) 640-5140

관  계  법  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2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1. 11. 2. ~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