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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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7월 19일, 윤희주·강희문·허병관·최익순·정규민·김미랑·김진용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7월 19일

○ 상정일자 :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1년 9월 7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윤희주 의원 】

〈제안이유〉

○ 강릉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한국수어 활성화 및 수어통역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마.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관련 단체·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박찬영, 이정환》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설치 관련 의무가 강화되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시설 설치는 미흡하고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표 1] 강릉시 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장애인(남/여)	청각·언어 장애인
		청각장애(남/여)	언어장애(남/여)
강릉시 장애인	13,516(7,783/ 5,733)	1,987(1,034 / 953)	111(84 / 27)

○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공공시설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공공시설 이용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습득에 도움을 주는 편의시설(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설치 및 조치사항, 한국수어 활성화, 한국수어통역사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으로, 청각·언어 장애는 외견상 비장애인과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에 비해 행동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기에 그 간 강릉시 장애인 지원 정책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청각·언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청각·언어장애인 관련 시책: 강릉 수어통역센터 운영(출장 수어통역 연 3,070건, 상담지도 연 1,358건, 수어통역사 양성·교육 등)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