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7월 19일, 윤희주·강희문·허병관·최익순·정규민·김미랑·김진용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7월 19일

○ 상정일자 :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1년 9월 7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윤희주 의원 】

〈제안이유〉

○ 강릉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다. 발달장애인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안 제11조)

바. 관련 단체·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박찬영, 이정환》

○ 본 조례안은 2014.5.20.일 제정되어 2015.11.21.일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참여 촉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및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업무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검토의견으로,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전체 장애인들의 문제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 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 통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자기결정, 자기권리보장 등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 강릉시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필요량에 비해 지원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의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문화·여가·체육 활동, 자립지원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 요구되고 있음.

2021. 현재 강릉시 (발달)등록장애인 현황

(단위:명)

구 분	등록장애인			발달장애인(심한장애)				비고
	합계	심한장애	심하지않는장애	계	18세미만	18세~64세	65세이상
2021년	13,502	5,289	8,213	1,156	188	901	67

○ 따라서,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우리시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본 조례안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