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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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7월 19일, 윤희주·강희문·허병관·최익순·정규민·김미랑·김진용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7월 19일

○ 상정일자 :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윤희주 의원 】

〈제안이유〉

○ 강릉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시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타당성 사전 검토 (안 제5조)

라.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의회 설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바. 공모사업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표창 규정 (안 제8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박찬영, 이정환》

○ 본 조례안은 강릉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따라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에 따라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며, 안 제7조는 시비 부담 및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여야 하고, 시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설명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검토의견으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한다면 더욱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안 제7조(의회 설명)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서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됨.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20. 7. 14. 의견제시 20-0149, 법제처 2019. 8. 20. 의견제시 19-0266, 법제처 2019. 2. 14. 의견제시 19-0060, 법제처 2016. 12. 2. 의견제시 16-0328, 법제처 2015. 11. 12. 의견제시 15-0294 등 취지 참조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정광민 의원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예산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