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7월 19일, 김진용·허병관·최익순·조대영·정광민·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7월 19일

○ 상정일자 :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1년 9월 7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용 의원 】

〈제안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릉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처우개선 사업 등(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안 제6조)

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안 제8조)

바. 센터의 위탁운영(안 제9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박찬영, 이정환》

○ 본 조례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요원은「노인복지법」등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종사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 하면서도 근무환경, 보수, 사회적 인식 등이 열악한 실정으로 그 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 또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2021. 5월 기준)

시설 구분		시설종류	제공급여	합계	시설수	종사자 현 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1. 노인의료 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요양시설 (10인이상)	생활시설	79	49	986
		요양공동 생활가정 (9인이하)	생활시설		30	205
	2. 재가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	42	23	215
			방문요양 등		17	843
			복지용구		2	2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3.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 요양기관	주야간보호	58	8	61
			방문요양 등		41	1,444
			복지용구		9	17
합 계				179개	179개	3,773명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