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진용 의원〕

의안 번호	52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 7. 19. 김진용ㆍ허병관ㆍ최익순ㆍ조대영ㆍ정광민ㆍ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릉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처우개선 사업 등(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안 제6조)

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안 제8조)

바. 센터의 위탁운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8. 10. ~ 8. 29.(20일간)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2) 의견청취: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요양보호사 등 강릉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5.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

7.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원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시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 예산

○ 관련조문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5.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

7.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원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 2에 따라 장기

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처우개선비 지원

-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지급대상이

만60세에 종료됨에 따라 계속 근무를 하면서도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됨으로

종사자의 사기 진작 마련

- 인력 수급등의 어려움으로 60세이상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채용이 불가피한

장기요양기관의 실정 감안

- 복지수당 미지급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

- 지원대상 : 만60세이상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지원금액 :

① 만60세이상 : 월160시간 이상 월100천원, 월60시간 이상~160시간 미만 월50천원

② 재가장기요양기관 : 5년이상 월18만원, 1년이상~5년미만 월15만원

- 2차년도~5차년도는 시설증가추세를 반영 연도별로 3%상승된 추계금액으로 작성

- 세입은 국·도비 지원이 없음을 전제로 함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처우개선 사업 등 사업비 포함)

- 인력기준 및 배치는「2020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안내」적용

- 인건비는「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노인이용시설 기준 적용

- 1차년도 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및 임차보증금 지원

- 제5조의 실태조사 및 제6조의 1~6호, 8호의 처우개선 사업비를 포함

- 2차년도~5차년도는 연도별로 3% 상승된 추계금액으로 작성

- 세입은 센터운영에 대한 국·도비 없음을 전제로 함

※ 제4조의 5년마다 세부시행 계획 수립·시행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로

별도의 비용 추계 산출하지 않음

나. 추계 결과

○ 1차년도 비용추계

- 처우개선비 지원

① 만60세이상 종사자

(단위: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월평균 근로시간		비고
		월60시간이상~ 160시간 미만	월160시간 이상
만60세이상 처우개선비	419	140	279

②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단위: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근로기간		비고
		5년이상	1년이상~5년미만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처우개선비	456	125	331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처우개선 사업 등 사업비 포함)

(단위: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상세내역	비고
합 계	307
설치비	20	○ 리모델링 및 임차보증금 지원 20
운영비	287	○ 인건비 193 - 기본급(센터장, 팀장, 팀원 3명) : 142,447,200원 ◦ 센터장 : 3,047,600원×1명×12월=36,571,200원 ◦ 팀장 : 2,481,900원×1명×12월=29,782,800원 ◦ 팀원 : 2,113,700원×3명×12월=76,093,200원 - 수당 및 법정부담금 등 : 50,000,000원 ○ 사업비 70 - 직무역량강화사업(힐링교육 등) 35,000,000원 - 건강증진사업 15,000,000원 - 기타 권익향상사업 및 실태조사 20,000,000원 ○ 운영지원비 24 - 수용비, 공공요금, 출장여비, 회의비 등 2,000,000원×12개월=24,000,000원

○ 연차별 비용추계

- 처우개선비 지원                                         (단위:백만원)

구 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계
종사자 처우개선비	875	901	928	955	983	4,642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처우개선 사업 등 사업비 포함)

(단위:백만원)

구 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계
합 계		307	296	305	314	323	1,545
설치비		20	-	-	-	-	20
운영비	인건비	193	199	205	211	217	1,025
	사업비	70	72	74	76	78	370
	운영지원비	24	25	26	27	28	130

다. 재원조달 방안

○ 세입은 국·도비가 없음을 전제로 100% 시비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복지국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연락처	(033) 640-5013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계
세 입		1,182	1,197	1,233	1,269	1,306	6,187
보조금(국비)		-	-	-	-	-	-
지방세
세 출		1,182	1,197	1,233	1,269	1,306	6,187
종사자 처우개선비		875	901	928	955	983	4,642
설 치 비		20	-	-	-	-	20
운 영 비		287	296	305	314	323	1,525
재원 조달		1,182	1,197	1,233	1,269	1,306	6,187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국도비)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182	1,197	1,233	1,269	1,306	6,187
	지방세	1,182	1,197	1,233	1,269	1,306	6,187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민간자본		-	-	-	-	-	-
해외자본		-	-	-	-	-	-
기타		-	-	-	-	-	-

관  계  법  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인력 기준,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릉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1. 8. 10. ~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