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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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5일, 최선근·최익순·조대영·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8월 5일

○ 상정일자 :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1년 9월 7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윤희주 의원 】

〈제안이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기존의 평가소득 보험료에서 정액의 최저 보험료로 변경됨에 따라 정의를 개정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 용어 정의 개정(안 제2조)

- 종전: “저소득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개정: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나. 보험료 지원대상 개정으로 예산 집행 효율화

- 종전: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 / 2,497세대

- 개정: 만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2,194세대

다. 부칙(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지원 대상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 등 고려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박찬영, 이정환》

○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는 2007. 6. 27. 조례 제667호로 제정ㆍ시행되어 온 조례로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평가소득에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가입자 간 형평을 높이기 위한 최저보험료 부가제도로 2018. 7. 1. 개편·시행되었기에 강릉시 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건강보험료 변동 영향을 고려하여 저소득주민 세대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성별·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

2021년 지역보험료 최저 금액은 16,030원(소득 최저 보험료 14,380원 + 장기요양보험료 1,650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금액 * 11.5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개편 전 부과체계) 소득(32.5%), 재산(48.1%), 자동차(9.4%), 성별‧연령(10%) 고려하여 부과 ○ (개편 후 부과체계)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별 등을 고려한 금액 산정에도 불구하고 정액의 최저 보험료 부과

○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저소득주민”을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안 제3조는 주민등록표상 만 65세이상 노인 세대에서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로 개정하였고, 지원 대상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칙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기준 및 지원 대상을 개정하여 한정된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세대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상위법 등 관련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지원대상: 기존 2,497세대(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변경 2,194세대(만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