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선근 의원〕

의안 번호	52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 8. 5. 최선근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미랑ㆍ김진용ㆍ윤희주 의원

1. 개정이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기존의 평가소득 보험료에서 정액의 최저 보험료로 변경됨에 따라 정의를 개정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 용어 정의 개정(안 제2조)

- 종전: “저소득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개정: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나. 보험료 지원대상 개정으로 예산 집행 효율화

- 종전: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 / 2,497세대

- 개정: 만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2,194세대

다. 부칙(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지원 대상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 등 고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8. 10. ~ 8. 29.(20일간)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2) 의견청취: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에 가입된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 대상) ------------------------------------------------------------------------------------------------------------------------------. --------------------------------------------------------------------------------.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저소득주민 정의 및 보험료 지원 대상 개정

□ 기존

제2조(정의)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변경

제2조(정의)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총 비용 추계: 당초예산 대비 44백만원 감

□ 중위소득 60% 이하 세대(기존)

o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2,497세대

∎2,497세대 × 8,593원 × 12월 = 257,480천원

o 장애인이 있는 세대 : 370세대

∎370세대 × 8,593원 × 12월 = 38,152천원

o 한부모 가족 세대 : 129세대

∎129세대 × 8,593원 × 12월 = 13,302천원

□ 주민등록표상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변경)

o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2,194세대

∎2,194세대 × 8,593원 × 12월 = 226,236천원

o 장애인이 있는 세대 : 296세대

∎296세대 × 8,593원 × 12월 = 30,522천원

o 한부모가족 : 81세대

∎81세대 × 8,593원 × 12월 = 8,352천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연락처	(033) 640-5106

관  계  법  령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기존의 평가소득 보험료에서 정액의 최저 보험료로 변경됨에 따라 정의를 개정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1. 8. 10. ~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