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526		발의연월일	:	2021. 7. 16.
			발의자	:	허병관, 강희문, 최익순, 정규민, 최선근,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의원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7조 및「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8명 이내로 한다.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 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요구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 : 의회운영전문위원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8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④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