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 계 요 구 서

의안 번호	525		발의연월일	:	2021. 7. 16.
			발의자	:	허병관, 강희문, 최익순, 정규민, 최선근,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의원

1. 징계 대상 의원 : 정광민

2. 징계사유

○「지방자치법」제36조 및 3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상기 의원의 경우 성추행 등 형사 문제에 연루되어 강릉시의회의 위상을 실추하는 등 물의를 초래하여 「지방자치법」제36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3. 적용법규

○「지방자치법」제36조(의원의 의무)

○「지방자치법」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자치법」제87조(징계의 요구)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제90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90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와 관련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은 다른 의원의 찬성 없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의 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