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4월 26일, 조대영·강희문·허병관·최익순·이재안·배용주·김기영·김복자·김미랑·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6월 4일

○ 상정일자 :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6월 11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조대영 의원 】

〈제안이유〉

○ 강릉시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운용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봉사지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과 업무 규정(안 제3조의2)

나.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규정(안 제3조의3)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상우》

○ 본 개정안은 2007. 6. 27. 조례 제671호로 제정ㆍ시행되어 온 조례로써 경로당 운영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없음.

○ 노인복지 정책의 홍보 및 안내,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 등에 필요한 활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 강릉시 경로당에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조항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관련 교육이 필요함	복지국장	잘 검토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