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조대영 의원〕

의안 번호	51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 4. 26. 조대영·강희문·허병관 최익순·이재안·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미랑 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1. 개정이유

○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년층의 복지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신설 (안 제3조의2)

-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노인복지시설 생활지도 등

나.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신설 (안 제3조의3)

-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을 위해 활동비 지급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5. 11. ~ 5. 31.(20일간)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2) 의견청취: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운용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3조의3(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운용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강릉시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운용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함

○ 관련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1년 4월 현재 305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신축 경로당   2개소 증가 예상됨

･ 각 경로당에 지역봉사지도원 1명을 위촉하여 활동비로 월 5만원을 5년간   지급시 전액시비로  933백만 원 소요예상됨

나. 추계 결과

･ 2022년부터 5년간 933백만 원의 예산 소요액으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함

다. 재원조달 방안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 시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어르신복지과장 김 동 희
연락처	(033) 640 - 5013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84,200	185,400	186,600	187,800	189,000	933,000
국비 도비 시비		0 0 184,200	0 0 185,400	0 0 186,600	0 0 187,800	0 0 189,000	0 0 933,000
세 출		184,200	185,400	186,600	187,800	189,000	933,000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184,200	185,400	186,600	187,800	189,000	933,000
재원 조달		184,200	185,400	186,600	187,800	189,000	933,000
의존 재원	소 계		해	당	없	음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4,200	185,400	186,600	187,800	189,000	933,000
	지방세
	세외수입
	사업예산	184,200	185,400	186,600	187,800	189,000	933,000
지방채			해	당	없	음
기 금			해	당	없	음
공기업 특별회계			해	당	없	음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해	당	없	음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ㆍ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년층의 복지 수요가 다양해 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 향상 에 기여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1. 5. 11. ~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