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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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23일

김기영, 신재걸, 배용주, 최익순, 정규민, 이재모, 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11일

○ 상정일자 :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9년 10월 2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기영 의원 】

〈제안이유〉

○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3조 ~ 제5조

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관계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 ~ 제7조

다.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 : 안 제8조 ~ 제9조

라.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

마. 정보제공, 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함 : 안 제12조 ~ 제 13조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입법예고 : 2019. 9. 24.~10. 13.(20일간)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동근》

○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관계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미세    먼지 저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정보제공 및 미세먼지 저감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내 용	답 변 자	답 변 내 용
신재걸 의원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선 미세먼지 영향 조사 및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분석을 위한 조사방법 및 조사원 구성에 대해 규칙으로 보완 해주기 바람	환경과장 조영각	• 발생원에 대한 조사 및 대책에 따른 향후 계획 등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음.
김용남 의원	•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지 중요하다고 생각됨	환경과장 조영각	• 추후, 빠른 대처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버스정류장 차단막, 취약계층 지원 물품의 비용 등을 참고 및 검토하도록 하겠음.
정규민 의원	• 현재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으므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환경과장 조영각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배용주 의원	• 미세먼지 측정망의 확대 설치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대기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게 노력해주기 바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