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기영 의원〕

의안 번호	237		발의년월일	: 2019. 9. 23.
			발의자	: 김기영, 신재걸, 배용주, 최익순

정규민, 이재모, 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3조 ~ 제5조

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관계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 ~ 제7조

다.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 : 안 제8조 ~ 제9조

라.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

마. 정보제공, 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함 : 안 제12조 ~ 제 1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입법예고 :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암모니아

3.“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 미세먼지 등 배출 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와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6. 그 밖에 먼지 및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지급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지원

5.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 그 밖에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이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민제안)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비용을 추계함

○ 관련 조문 :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노후경휴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등) 지원

나. 추계 결과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32,270,000	6,454,000	6,454,000	6,454,000	6,454,000	6,454,000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4,400,000	4,880,000	4,880,000	4,880,000	4,880,000	4,880,000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7,870,000	1,574,000	1,574,000	1,574,000	1,574,000	1,574,000

(단위 : 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김기영 의원
연락처	(033) 640-4005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6,454,000	6,454,000	6,454,000	6,454,000	6,454,000	32,270,000
의존재원(국비)		3,598,000	3,598,000	3,598,000	3,598,000	3,598,000	17,990,000
의존재원(도비)		1,065,000	1,065,000	1,065,000	1,065,000	1,065,000	5,325,000
자체수입		1,791,000	1,791,000	1,791,000	1,791,000	1,791,000	8,955,000
세 출		6,454,000	6,454,000	6,454,000	6,454,000	6,454,000	32,270,000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880,000	4,880,000	4,880,000	4,880,000	4,880,000	24,400,000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574,000	1,574,000	1,574,000	1,574,000	1,574,000	7,870,000
재원 조달		6,454,000	6,454,000	6,454,000	6,454,000	6,454,000	32,270,000
의존 재원	소 계	4,663,000	4,663,000	4,663,000	4,663,000	4,663,000	23,315,000
	국비보조금	3,598,000	3,598,000	3,598,000	3,598,000	3,598,000	17,990,000
	도비보조금	1,065,000	1,065,000	1,065,000	1,065,000	1,065,000	5,325,000
자체 수입	소 계	1,791,000	1,791,000	1,791,000	1,791,000	1,791,000	8,955,000
	지방세	1,791,000	1,791,000	1,791,000	1,791,000	1,791,000	8,955,000

관  계  법  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8.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