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 재 모 의원]

의 안 번 호	236	발의연월일 : 2019. 9.
		발 의 자 : 이재모, 이재안, 김기영,
		조대영, 배용주, 신재걸, 최익순, 김복자, 정규민,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마을의 대표이자 지역 봉사자로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봉사자이며,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라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지만, 점차 평균연령이 높아가는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존 상해보험 가입 외에 종합형 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10조제3항제1호)

□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강릉시 운영 유료주차장 사용료 및 관광지 입장료 면제의 혜택을 주고자 함.

(안 제10조제3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입법예고 : 2019. 9.  . ~ 9.  .(20일간)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해보험 가입 및 종합형 건강검진 지원

4. 강릉시 운영 유료주차장 사용료 및 관광지 입장료의 면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시책참여차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4. 다른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차량. 다만, 해당 신분증·증명서 등을 지닌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이나 인증서·표지 등을 붙인 차량에 한정한다.

②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통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기진작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사기진작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ㆍ통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1. 상해보험 가입	1. 상해보험 가입 및 종합형 건강검진 지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강릉시 운영 유료주차장 사용료 및 관광지 입장료의 면제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종합형 건강검진 지원(안 제10조제3항제1호)

□ 강릉시 운영 유료주차장 사용료 및 관광지 입장료 면제(안 제10조제3항제4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종합형 건강검진 지원 : 이･통장 500명 대상, 홀･짝수 격년 실시

1인당 연간 250천원 적용 산정 (250천원×250명 = 62,500천원)

- 강릉시 운영 유료주차장 사용료 면제 : 이･통장 500명 대상, 월 1회 2시간사용

2,300원(2시간)×500명×12회/1년(월 평균 1회) = 13,800천원

- 오죽헌/시립박물관 입장료 면제 : 이･통장 500명 대상, 월 1회 방문

1,500원×500명×12회/1년(월 평균 1회) = 9,000천원

- 강릉통일공원 입장료 면제 : 이･통장 500명 대상, 월 1회 방문

2,500원×500명×12회/1년(월 평균 1회) = 15,000천원

나. 추계 결과                                                      (단위:천원)

년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합 계	100,300	100,300	100,300	100,300	100,300	501,500
세입(감소)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189,000
세출	62,500	62,500	62,500	62,500	62,500	312,500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시비 운영

3. 작성자

작성자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교통과장 최정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강릉관광개발공사 경영지원팀 박윤정
연락처	(033)640-5039	(033)640-5250	(033)660-3300	(033)642-0436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189,000
주차요금수입(214-02) 입장료수입(212-07)		-13,800 -24,000	-13,800 -24,000	-13,800 -24,000	-13,800 -24,000	-13,800 -24,000	-69,000 -120,000
세 출		62,500	62,500	62,500	62,500	62,500	312,500
기타보상금(301-12)		62,500	62,500	62,500	62,500	62,500	312,5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62,500	62,500	62,500	62,500	62,500	312,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마을의 대표이자 지역 봉사자로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 2019. 9. 20. ~ 10. 10.(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