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대표발의 : 김미랑 의원)

의안 번호	216		발의년월일	: 2019. 8. 20.
			발의자	: 김미랑, 최선근, 이재안, 신재걸,

강희문,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최익순, 허병관, 김복자, 정규민,

이재모,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1. 주    문

○ 별첨“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함.

○ 이에 따라, 우리 강릉시의회는 일본 기업들의 정당한 배상 지급 및 사과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강력히 대응하고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 할 것을 결의함.

3. 이송처

- 국회,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시·도 의회 및 시·군·구 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강 릉 시 의 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일본은 자신들의 침략과 잔혹한 식민지 역사를 반성하기는 커녕, 지난해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판결이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8월 2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G20에서 채택한‘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을 무시하고 WTO 협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본의 이러한 경제보복은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였으며, 나아가 우리정부가 대북제제를 불이행을 한다는 등 거짓말을 앞세워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자신들의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은 분노 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힘쓰고 있으나 일본은 사태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G20 의장국으로서 공정한 무역 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했으면서 스스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의 불법·부당 조치에 대하여 강릉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모든 사회구성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를 떠나 하나로 뭉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9.  8.  26.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