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7월 23일, 윤희주, 최선근, 강희문, 조대영, 김기영, 허병관, 김진용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7월 23일

○ 상정일자 :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19년 8월 20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윤희주 의원 】

〈제안이유〉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 안 제1조 ~ 제2조

나. 교복구입비 지원 근거 규정함 : 안 제3조

다.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등을 규정함 : 안 제4조 ~ 제6조

라. 교복구입비의 환수 및 기타사항을 명시함 : 안 제7조 ~ 제8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이채희》

○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며, 지원 금액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등 재정적 지원 분담 비율을 협의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음. 그 밖에 지원 절차, 환수 규정 등을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으며,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강희문 의원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교육경비 안에 포함시켜서 지원해야 함	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