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윤희주 의원〕

의안 번호	207		발의년월일	: 2019. 7. 23.
			발의자	: 윤희주, 최선근, 강희문, 조대영

김기영, 허병관, 김진용 의원

1. 제안이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 안 제1조 ~ 제2조

나. 교복구입비 지원 근거 규정함 : 안 제3조

다.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등을 규정함 : 안 제4조 ~ 제6조

라. 교복구입비의 환수 및 기타사항을 명시함 : 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입법예고 : 2019. 7. 23. ~ 2019. 8. 11.(20일간)

- 부서(기획예산과) 의견 제출 2건

【입법예고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제출의견		처리결과
기획 예산과 (19.8.7.)	▪제5조(지원금액) 의견제출		【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다만, 강원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분담비율 등을 협의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출 의견 수용
기획 예산과 (19.8.9.)	▪제2조(정의) 의견제출		【수용】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반영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 구입비”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제출 의견 수용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교복”이란「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중·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는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8조(기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중·고교 신입생         및 전입생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추계함

○ 관련 조문 :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중·고교 신입생 및 전입생(학생수 3,794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 무상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함

○ 1인당 300천원, 현물 지원(동복 및 하복 각 1벌)을 기준으로 함

나. 추계 결과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276,400	455,280	455,280	455,280	455,280	455,280
교복구입비 지원	2,276,400	455,280	455,280	455,280	455,280	455,280

(단위 : 천원)

※ 1) 지자체(시·도비) : 도교육청 분담비율 = 4:6 기준 책정

2) 2020년 사업비(예상) : 1,138,200천원 [지자체(시·도비) 455,280 도교육청 682,920]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보조금 및 시비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
연락처	(033) 640-4025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455,280	455,280	455,280	455,280	455,280	2,276,400
의존재원(도비)		227,640	227,640	227,640	227,640	227,640	1,138,200
자체수입		227,640	227,640	227,640	227,640	227,640	1,138,200
세 출		455,280	455,280	455,280	455,280	455,280	2,276,400
교복구입비 지원		455,280	455,280	455,280	455,280	455,280	2,276,400
재원 조달		455,280	455,280	455,280	455,280	455,280	2,276,400
의존 재원	소 계	227,640	227,640	227,640	227,640	227,640	1,138,200
	도비보조금	227,640	227,640	227,640	227,640	227,640	1,138,200
자체 수입	소 계	227,640	227,640	227,640	227,640	227,640	1,138,200
	지방세	227,640	227,640	227,640	227,640	227,640	1,138,200

관  계  법  령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19. 7. 23. ~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