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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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3월 18일,

강희문, 조대영, 허병관, 김미랑, 김진용, 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3월 18일

○ 상정일자 :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19년 4월 126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강희문 의원 】

〈제안이유〉

○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를 규정함 :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조 ~ 제5조     다. 현지 조사 및 선정, 지원의 제한을 규정함 : 안 제6조 ~ 제7조

라.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

마.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 ~ 제10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이채희》

○ 본 조례안은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 등 지원대상을 명시하였고, 시설개선사업, 위생용품 지원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 선정, 지원사업 정산 등을 심의·의결 하는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강릉시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동계올림픽 이후 강릉시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 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정광민 의원	이용업소 지원에는 미용, 피부, 세탁 관련 업소도 포함되는지 여부	보건소장	올해는 이용업소만 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적으로 지원 할 계획임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