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강희문 의원】

의안 번호	149		발의년월일	: 2019. 3. 18.
			발의자	: 강희문, 조대영, 허병관,

김미랑, 김진용, 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를 규정함 :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조 ~ 제5조     다. 현지 조사 및 선정, 지원의 제한을 규정함 : 안 제6조 ~ 제7조

라.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

마.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입법예고 : 2019. 3. 18. ~ 4. 6.(20일간)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및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강릉시에서 선정한 친절음식점을 말한다.

3. “위생업소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1.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 개선사업

2.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

3. 친절·위생·음식문화 향상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

4. 친절·위생·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탐방·견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다만, 기존에 지원받은 보조금액이 당해 연도 사업의 보조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이 가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강릉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에 따른 비용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9년 ~ 2023년(5년)

나. 추계 결과

-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 35,000천원(도비 15,000천원, 시비 20,000천원)

- 이용업소 환경개선 지원 : 168,000천원(도비 72,000천원, 시비 96,000천원)

-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 210,000천원(도비 90,000천원, 시비 120,000천원)

(단위:천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계	413,000	413,000	413,000	413,000	413,000	2,065,000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이용업소 환경개선 지원	168,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840,000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05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3,265,000천원(도비 1,635,000천원, 시비 1,630,000천원)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원
연락처	(033) 640-4011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출		413,000	413,000	413,000	413,000	413,000	2,065,000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이용업소 환경개선 지원		168,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840,000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050,000
재원 조달		413,000	413,000	413,000	413,000	413,000	2,065,000
의존 재원	소 계	177,000	177,000	177,000	177,000	177,000	885,000
	도비	177,000	177,000	177,000	177,000	177,000	885,000
자체 수입	소 계	236,000	236,000	236,000	236,000	236,000	1,180,000
	지방세	236,000	236,000	236,000	236,000	236,000	1,180,000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명을 초과하면 20명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 날 또는 제5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에 성립된다. <개정 2018. 12. 11.>

⑦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 1. 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2015. 12. 22.>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19. 3. 18.~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