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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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3월 18일,

김미랑, 이재안, 강희문, 조대영, 허병관, 김복자,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3월 18일

○ 상정일자 :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미랑 의원 】

〈제안이유〉

○ 강릉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시설로서 지원·육성을 위하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 등을 규정함 : 안 제1조 ~ 제4조

나. 지원 및 대상, 지원사업 및 선정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취소 및 환수등을 규정함 : 안 제5조 ~ 제8조

다.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함 : 안 제9조

라. 지도·감독,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 ~ 제11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이채희》

○ 본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시설인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고, 전시·교육 사업, 학예활동 사업 등 지원사업과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등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취소, 해지 등을 심의하는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